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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종된 ‘정치개혁소위’…광역의원 정수조정 또 실패
입력 2018.02.23 (17:46) 수정 2018.02.23 (17:56) 정치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선거구나 의원정수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조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3일(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접촉을 통해 협상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광역의원 증원 규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7개 늘어 광역의원 숫자도 적지 않게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구 의원이 증가한 부분을 의원정수 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일정 부분 광역의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과도한 광역의원 증가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이라는 취지에도 벗어나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인구 변동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정수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28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힘든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정치 실종된 ‘정치개혁소위’…광역의원 정수조정 또 실패
    • 입력 2018-02-23 17:46:39
    • 수정2018-02-23 17:56:31
    정치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선거구나 의원정수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조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3일(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접촉을 통해 협상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광역의원 증원 규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7개 늘어 광역의원 숫자도 적지 않게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구 의원이 증가한 부분을 의원정수 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일정 부분 광역의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과도한 광역의원 증가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이라는 취지에도 벗어나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인구 변동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정수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28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힘든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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