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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공급가 공개…업계 “소송 검토”
입력 2018.02.23 (19:24) 수정 2018.02.23 (19:40) 경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가격을 높게 책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급가격이 공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에 필수품목 공급가의 상·하한을 공개하라는 내용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급가의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이 무엇인지만 공개됐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공급된 필수품목 중위가격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된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중위가격만 노출돼도 원가가 노출된다"며 "공급가 자체를 공개해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협회 측은 위헌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공급가 공개…업계 “소송 검토”
    • 입력 2018-02-23 19:24:28
    • 수정2018-02-23 19:40:23
    경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가격을 높게 책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급가격이 공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에 필수품목 공급가의 상·하한을 공개하라는 내용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급가의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이 무엇인지만 공개됐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공급된 필수품목 중위가격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된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중위가격만 노출돼도 원가가 노출된다"며 "공급가 자체를 공개해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협회 측은 위헌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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