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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최인호 변호사 탈세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8.02.23 (20:27) 수정 2018.02.23 (20:44) 사회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사건의 핵심에 서 있는 최인호 변호사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 내 인맥을 동원해 수사 정보를 빼내거나 검찰 고위인사에 로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며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 원을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를 빼돌리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이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 ‘수사정보 유출’ 최인호 변호사 탈세 혐의 구속기소
    • 입력 2018-02-23 20:27:06
    • 수정2018-02-23 20:44:49
    사회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사건의 핵심에 서 있는 최인호 변호사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 내 인맥을 동원해 수사 정보를 빼내거나 검찰 고위인사에 로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며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 원을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를 빼돌리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이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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