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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해상차단 강화 준비…해안경비대 아·태 배치 검토”
입력 2018.02.24 (16:57) 수정 2018.02.24 (17:15)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과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보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포괄적 해상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미 정부가 해안경비대를 배치해 아시아태평양 해상을 지나는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수색, 운항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이 같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해상교역 차단을 위해 단속 강화 방안을 협의해왔다.

다만 미국의 전략은 북한과의 교역이 의심되는 선박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더라도, 해상봉쇄(naval blockade)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상봉쇄는 특정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해 외국과 교역과 통항을 못 하게 하는 조치로, 북한은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사령부의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새 조치는 협력국의 인접 해안과 공해 상에서의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시아를 넘어서까지 확대될지는 확실치 않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논의가 완전히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전략을 곧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에 "해당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충분히,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믿는다"며 "동시에 관련국이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국제법을 준수해 행동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의 중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한 조치는 유엔의 지지 아래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에게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에 백악관은 공식 논평을 거부했으며, 해안경비대 측은 "경비정 등 향후 배치는 미국 외교정책 목표와 자산운용 여부에 달려있다"고만 밝혔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미, 북 해상차단 강화 준비…해안경비대 아·태 배치 검토”
    • 입력 2018-02-24 16:57:43
    • 수정2018-02-24 17:15:30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과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보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포괄적 해상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미 정부가 해안경비대를 배치해 아시아태평양 해상을 지나는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수색, 운항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이 같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해상교역 차단을 위해 단속 강화 방안을 협의해왔다.

다만 미국의 전략은 북한과의 교역이 의심되는 선박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더라도, 해상봉쇄(naval blockade)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상봉쇄는 특정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해 외국과 교역과 통항을 못 하게 하는 조치로, 북한은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사령부의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새 조치는 협력국의 인접 해안과 공해 상에서의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시아를 넘어서까지 확대될지는 확실치 않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논의가 완전히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전략을 곧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에 "해당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충분히,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믿는다"며 "동시에 관련국이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국제법을 준수해 행동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의 중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한 조치는 유엔의 지지 아래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에게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에 백악관은 공식 논평을 거부했으며, 해안경비대 측은 "경비정 등 향후 배치는 미국 외교정책 목표와 자산운용 여부에 달려있다"고만 밝혔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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