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면죄부·개악”…“존중하지만 보완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개악이라며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대체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휴일 유급화 등이 영세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