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낡은 디젤 차량 운행 금지”…업계 타격 우려

[앵커]

'자동차 왕국' 독일에서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낡은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은 물론 유럽 각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각 도시들이,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기 오염 수치가 높을 경우, 과도한 배기가스를 내뿜는 디젤차량의 운행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질 개선 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슈트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과의 소송에서, 하급법원에 이어 연방법원까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슈미트/독일 교통부 장관 : "이번 판결로 오는 2020년까지 독일의 모든 도시들이 산화질소물의 상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판결로 독일 내 천 5백만 대의 디젤 차량 중 9백만 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디젤 차량 운전자들은 대기 오염이 심한 경우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돼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디젤차량 개발에 주력했던 독일 자동차 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는 대기 오염은 물론 인체에 크게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가 오는 2024년부터 디젤차량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기로 한데 이어, 이탈리아 로마도 운행 금지를 추진하는 등 디젤차량에 대한 규제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