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62개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 집중 문제 해소 대책의 하나로 국내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오늘(1일) 국내 62개 지주회사에 매출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편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등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 등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사 대상은 삼성, SK, 한화 등 대기업집단 소속 38개 지주사와 24개 기타 지주회사다. 조사항목은 지주회사의 매출 유형별 규모·비중과 자·손자회사 등 관계사와의 거래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사가 배당 외 수익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