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전 日 총리 “아베 개헌 추진…우려돼”

일본 정계 원로인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개헌 추진에 대해 개헌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 개헌의 당위성이 우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자민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전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개헌 내용보다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우선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정말로 괜찮을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개헌 논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것으로 교전 가능성과 관련돼 논란이 인다. 개헌 논의가 일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과 2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화 헌법'으로 불린다.

1항은 전쟁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항은 1항의 목적을 위해 육해공군 및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조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런 아베 총리의 방안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제시한 2항 삭제론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