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 토론회’ 개최…“‘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 걸겠다”

자유한국당은 2일(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한국의 미래사회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모아서 국민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다만,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대표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 문제는 시기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전국적인 선거는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지는데, 개헌 문제가 곁다리로 붙게 되면 모든 이슈가 개헌 문제로 집중돼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을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검찰은 정권 초기에 사냥개처럼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중반기가 넘어가면 다음 정권을 향해 다시 방향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북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라고 1년에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대북 앞잡이의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관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입법부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동물국회'였고, 이후에는 '식물국회'가 됐다"며 "단원제를 채택하니 중재하는 기관이 없다"며 양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개헌 일자 확정 등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대승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을 통해 국민개헌을 짓밟고 개헌 자체를 하지 말자는 정당"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이 개헌의 중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람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틀린 이야기"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재 (삼권 분립의) 시스템이 깨졌다"며 "고전적 권력 분립이 국회·정부·사법부로 나눈 것이라면 이제는 국회를 양원제로 나누고, 정부를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