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전인대…시진핑 장기 집권 눈앞
입력 2018.03.05 (21:24)
수정 2018.03.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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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베이징에서는 오늘(5일)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게 될 개헌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민철 특파원!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이 심의에 들어갔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국가주석직의 2연임 초과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인데요.
전국에서 온 2천 9백여명의 인민대표가 이걸 심의해서 오는 11일쯤 통과시킵니다.
현재로썬 통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고, 반대표는 나온다 해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엔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 주석은 왜 이 시점에 3선 개헌안을 꺼내들었을까요?
[기자]
네, 장기 집권의 조짐은 이미 지난해 19차 당대회때부터 보였습니다.
당시 관례를 깨고 후계자 지정을 안 했고,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죠.
반면, 정적들은 부패척결이란 이름으로 대거 숙청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강력한 사정 기능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도 신설됐군요?
[기자]
네, 기존의 기율위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졌지만, 이 감찰위는 비공산당원들에 대한 감독권도 가집니다.
즉, 공산당원이 아닌 인사들의 비판을 잠재우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방비도 크게 늘렸다면서요?
[기자]
네, 중국의 국방력 강화는 경제성장보다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은 6.5%인데,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8.1% 인상한, 우리돈 약 189조원을 책정했습니다.
[앵커]
전인대가 앞으로 보름간 계속되는데, 이후의 중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시 주석은 앞으로도 급팽창하는 경제,군사력을 앞세워 미국의 패권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는 듯 보이긴 하는데요.
중국은 시진핑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한미동맹 흔들기 등으로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오늘(5일)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게 될 개헌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민철 특파원!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이 심의에 들어갔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국가주석직의 2연임 초과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인데요.
전국에서 온 2천 9백여명의 인민대표가 이걸 심의해서 오는 11일쯤 통과시킵니다.
현재로썬 통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고, 반대표는 나온다 해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엔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 주석은 왜 이 시점에 3선 개헌안을 꺼내들었을까요?
[기자]
네, 장기 집권의 조짐은 이미 지난해 19차 당대회때부터 보였습니다.
당시 관례를 깨고 후계자 지정을 안 했고,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죠.
반면, 정적들은 부패척결이란 이름으로 대거 숙청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강력한 사정 기능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도 신설됐군요?
[기자]
네, 기존의 기율위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졌지만, 이 감찰위는 비공산당원들에 대한 감독권도 가집니다.
즉, 공산당원이 아닌 인사들의 비판을 잠재우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방비도 크게 늘렸다면서요?
[기자]
네, 중국의 국방력 강화는 경제성장보다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은 6.5%인데,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8.1% 인상한, 우리돈 약 189조원을 책정했습니다.
[앵커]
전인대가 앞으로 보름간 계속되는데, 이후의 중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시 주석은 앞으로도 급팽창하는 경제,군사력을 앞세워 미국의 패권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는 듯 보이긴 하는데요.
중국은 시진핑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한미동맹 흔들기 등으로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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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는 오늘(5일)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게 될 개헌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민철 특파원!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이 심의에 들어갔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국가주석직의 2연임 초과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인데요.
전국에서 온 2천 9백여명의 인민대표가 이걸 심의해서 오는 11일쯤 통과시킵니다.
현재로썬 통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고, 반대표는 나온다 해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엔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 주석은 왜 이 시점에 3선 개헌안을 꺼내들었을까요?
[기자]
네, 장기 집권의 조짐은 이미 지난해 19차 당대회때부터 보였습니다.
당시 관례를 깨고 후계자 지정을 안 했고,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죠.
반면, 정적들은 부패척결이란 이름으로 대거 숙청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강력한 사정 기능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도 신설됐군요?
[기자]
네, 기존의 기율위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졌지만, 이 감찰위는 비공산당원들에 대한 감독권도 가집니다.
즉, 공산당원이 아닌 인사들의 비판을 잠재우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방비도 크게 늘렸다면서요?
[기자]
네, 중국의 국방력 강화는 경제성장보다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은 6.5%인데,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8.1% 인상한, 우리돈 약 189조원을 책정했습니다.
[앵커]
전인대가 앞으로 보름간 계속되는데, 이후의 중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시 주석은 앞으로도 급팽창하는 경제,군사력을 앞세워 미국의 패권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는 듯 보이긴 하는데요.
중국은 시진핑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한미동맹 흔들기 등으로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오늘(5일)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게 될 개헌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민철 특파원!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이 심의에 들어갔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국가주석직의 2연임 초과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인데요.
전국에서 온 2천 9백여명의 인민대표가 이걸 심의해서 오는 11일쯤 통과시킵니다.
현재로썬 통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고, 반대표는 나온다 해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엔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 주석은 왜 이 시점에 3선 개헌안을 꺼내들었을까요?
[기자]
네, 장기 집권의 조짐은 이미 지난해 19차 당대회때부터 보였습니다.
당시 관례를 깨고 후계자 지정을 안 했고,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죠.
반면, 정적들은 부패척결이란 이름으로 대거 숙청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강력한 사정 기능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도 신설됐군요?
[기자]
네, 기존의 기율위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졌지만, 이 감찰위는 비공산당원들에 대한 감독권도 가집니다.
즉, 공산당원이 아닌 인사들의 비판을 잠재우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방비도 크게 늘렸다면서요?
[기자]
네, 중국의 국방력 강화는 경제성장보다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은 6.5%인데,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8.1% 인상한, 우리돈 약 189조원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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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가 앞으로 보름간 계속되는데, 이후의 중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시 주석은 앞으로도 급팽창하는 경제,군사력을 앞세워 미국의 패권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는 듯 보이긴 하는데요.
중국은 시진핑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한미동맹 흔들기 등으로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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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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