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유예 프로그램 종료…여전히 불안한 드리머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인 '다카'를 폐지하겠다며 언급한 6개월의 시한이 5일(현지시간)로 끝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의 시간을 주면서 의회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대혼란은 피한 상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1월 다카의 갱신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뉴욕 연방지법도 2월에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이민당국은 일단 '다카' 신청자들의 갱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다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도입한 제도로,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어릴 적 미국에 온 청년 이민자들이 비록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일정 기간동안 학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다카 수혜자는 미국 내 68만3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70∼80%가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으로 분류된다. 한인도 7천∼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보고 있다. 다카 수혜자들은 '꿈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드리머로도 불린다.

그러나 만 4천여 명은 다카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2년의 체류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고, 2만 2천여 명은 최초 신청한 다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원 결정이나 의회 협상 결과에 따라 언제든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