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中 시진핑 장기집권 주목

[김석호 해설위원]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열어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중국 전인대 기간에 경제성장률 목표 등이 발표되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헌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국가주석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 시대를 정당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중국 공산당 당헌에 당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주장입니다. 전인대가 개헌을 통해 임기 제한을 삭제하면 시 주석의 3연임이 가능해지면서, 장기집권의 발판을 다지게 됩니다. 시 주석은 내부 세력 제거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중국 안팎에선 이런 개헌안에 대한 반발과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공산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국가감찰위원회까지 신설하게 되면, 공산당이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갖게 돼,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은 더욱 공고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를 알리는 19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선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담았습니다. 또 지도부를 교체하면서 예전처럼 차차기 후계자는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으로 장기집권까지 법제화하는 겁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과 강한 중국의 기치를 내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탄력적인 대외 정책 구상과 함께, 외교력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