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맞춤형 복지’전환

[앵커]

장애인들의 복지를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장애등급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대신 장애인 개개인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로 바꾼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급 장애인 송모 씨는 집안에 홀로 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웠지만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장애 1~2급에는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3급인 송씨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용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 "거주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급이란 이유로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 그것이 가장 폐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의학적 기준 하나로 장애인을 6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장애등급제'는 오히려 장애인 복지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경증과 중증으로만 나눌 계획입니다.

개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간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250만 장애인 개개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활동보조인과 보조기기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작합니다.

내후년에는 이동수단 지원, 2022년에는 연금과 고용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조사해 혜택을 넓힐 계획입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종합적인 생활 실태를 얼마나 촘촘하게 조사하느냐가, 맞춤형 지원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