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안부’ 현안 산적한 한일관계

김영근 교수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이면우 수석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이장희 명예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종문 교수 :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대북특사단이 다음 달 말로 남북정상회담 일정까지 잡으면서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사단은 내일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이어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문제는 일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위안부 협정 문제 등을 놓고 오랫동안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를 통해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한일관계를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김영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영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영근
네.

□ 백운기 / 진행
세종연구소 이면우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이면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면우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장희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장희
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하종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네 분 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어제 대북 특사단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네 분께서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고 또 주변 국가들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지지를 구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있습니다. 이장희 교수님, 어제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장희
참 대단한 성과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과연 이 비핵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하게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또 미국과도 그 문제에 관해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우리의 체제와 생존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특사단이 가장 고민했던 한미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북한에 할 얘기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한미군사훈련 문제를 정의용 실장이 4월 달에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은 예정대로 할 거다, 물론이죠. 그것은 예정대로 해야죠. 이렇게 모든 게 다 풀려버렸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상당히 평가를 높게 해 주셨네요. 이면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면우
네,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합의안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성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물론 좀 전에 우리 이장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여태까지 남북관계라든지 아니면 미북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결국은 역시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단순히 남북 간에 내지는 미북 간에 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신뢰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신뢰가 같이 올 수 있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옮겨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북한의 체제를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정은이 직접 그러한 식의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평가하고 충분히 주의 깊게 그것을 봐야 될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그런 점은 남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으로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다. 네, 김영근 교수님께서는요.

□ 김영근
네, 저도 놀랄만한 성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고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험요소, 그다음에 앞으로 체제안전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이 부분 자체가 더 이상 체제안전만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평창올림픽의 평화구상 자체, 특히 그러한 한반도의 신뢰프로세스가 정말 남북 간의 관계를 뛰어 넘는 동북아의 안정 또 글로벌 평화에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북특사단의 방북성과 평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하종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종문
네, 저도 사실 그날 물론 안희정 지사의 쇼킹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예정되었던 방북 간단한 브리핑만 듣더라도 굉장히 놀랄 만 했고요.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남북관계라는 지형이 작년에 취임한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 둘씩 펼쳐 나가는데 문제는 남북관계도 그렇고 오늘 토론 주제인 한일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얽혀 있으면서 같이 어우러져 나가는 문재인 정부의 그야말로 대외정책의 청사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했는데 아시다시피 TF 보고서 발표로 1차적으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게 되면 결국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문제 그리고 한일관계, 결국 크게 보자면 동아시아 부분이고 미국이 게재돼 있죠.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 그런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스타트라인에 섰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네 분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네 분께서 대체로 아주 높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면우 박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과연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런 약속들을 잘 지키고 또 행동으로 보여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아주 높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미국도 사실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성과를 설명하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는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특사단이 돌아오기 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는 전혀 의미가 없다”이렇게 얘기하면서 남북대화의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장희 교수님, 유독 일본이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성과에 대해서 빨리 좋은 반응을 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장희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은 한반도가 긴장이 됨으로써 현재 아베 정권 자체가 추진하는 그러한 군사 패권주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화헌법 제9조 개정, 그리고 또한 하나의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의한 한반도의 영향력 행사, 이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적대적 의존관계랄까요? 한반도가 긴장이 돼야 미국하고 관계도 밀접해지고 또 한반도에 어떤 형식이든 미일 방위지침에 따라서 한반도 유사사태 때 미국을 돕기 위해서 한반도 넘어서 여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아베 정권이 내거는 민족주의적인 또 영토문제라든가 역사, 이런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정권유지 차원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적절히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안부 문제나 또 3.1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원칙적인 날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심사가 지금 상당히,

□ 백운기 / 진행
뒤틀려 있다.

□ 이장희
네. 자기들 생각하는 것만큼 맞지 않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은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되는 것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김영근 교수님께서는요.

□ 김영근
네, 이런 이장희 교수님 말씀처럼 국내적인 보통 국가론을 지향하는 일본의 국내 사정과는 별도로 또한 북한이라는 문제에 공을 들여왔던 일본으로서는 동북아 운전자론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누가 운전석에 앉을 것인가 라는 고민과 연계돼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일본에서 2017년을 대표하는 한자로 북한의 ‘北’자가,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북이 선정될 정도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의 발사 등 안전이슈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감안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더욱 그런 선제권을 빼앗겠다는 의미에서 일본으로서는 좀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일본이 주도권을 잡는 것은 한반도 동북아 정세라든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주도권 잡을 수 있지만 남북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 잡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 김영근
비핵화 문제만큼은 지금까지 비핵화 교섭권이 미국의 주도 하에 6자회담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으로서는 미일동맹의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북한문제에서만큼은 최근 트럼프 정권이 일본과 굉장히 심도 있게 상의하는 과정을 되짚어본다면 더더욱 비핵화 과정에서만큼은 일본의 역할론 자체에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있었을 거다, 라는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께서는 왜 일본이 이렇게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종문
약간 문화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역시 일본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남북문제의 독특한 민족적 정서와는 다른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면서 확인하는 일본 나름의 신중한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화나 아니면 대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움직임 지금까지 많았는데 북핵문제나 미사일 발사,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이 이장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보수정권에는 분명히 국내 정치에서 커다란 이익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점을 지금 현재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지금까지 일본이 해 왔던 작년까지 제재국면에서의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일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대했었거든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조 부분은 확실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특히 전반기 국면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도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면우 박사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 이면우
네.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일종의 일본 나름의 계산이라고 그럴까, 그런 데 다 관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우리 하종문 교수님은 문화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본이 외교 내지는 안보와 관련해서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주의적 감각이라고 그럴까, 하는 측면이 저는 한국 내에서는 특히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민족문제로 보는 측면들이 있고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그것을 일단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국제정세 중의 하나라고 보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문제가 동북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일본 역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위험 내지는 북한의 핵개발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본 역시 그런 신중론이라고 그럴까, 그런 불신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일본 역시도 지금 놀라운 성과라고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현실주의적 감각, 거기다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한반도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 절하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와 또 완전히 반대로 너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위협을 느끼는 측면에서요.

□ 이면우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가 지난번 있었던 중의원 선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내지는 자민당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민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통해서 자민당이 대승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금 일본의 북한을 보는 시각 내지는 동북아 정세를 보는 시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주변국들이 대체로 대북특사단의 방북성과를 높게 평가하는데 유독 일본이 좋게 말하면 신중 또 좀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좋지 않게까지 그렇게 보는 분위기가 있어서 왜 그런가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김영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지금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지금 북일관계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김영근 교수님.

□ 김영근
일본의 아베 정권의 2기 내각, 그러니까 두 번째에 수상이 되게 된 기폭제는 전폭적으로 고이즈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선언이 있었던 2002년 당시에 아베 신조 당시 관방부장관의 이미지와 직결돼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이미지는 곧 아베 정권의 굉장히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 2017년에 핵심한자, 한자로만 선정이 되는데 그게 북한이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아베의 북일관계 자체에서는 사실은 2007년부터 계속 대북특사를 통해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또 한국에게 직접 대북특사를 방북시키는 데 있어서의 보고를 하지 않고 외무부에 통지를 하지 않고 일본 자체로만 움직였다는 비난도 보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희들이 주도권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북한의 납치자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한의 북일 교섭과정 자체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전개돼 온 일면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장희 교수님, 지금 북일관계 사상 최악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이장희
사실 직접적인 표현은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얘기가 나왔지만 한반도에 북한이 특별히 핵문제라든가 이렇게 비핵화 문제가 나올 때 소위 말하는 미일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베 정권이 얘기하는 군사대국주의와 그리고 또 식민지 청산 문제 같은 것도 희석화 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과거에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을 취하다가 일본 입장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미일이라는 이런 하나의 지역 진영논리를 펴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창올림픽 계기로 해서 여기에 20개가 넘는 세계 정상들이 오고 여기에 미국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북한 문제의 해결 열쇠가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밟아온 이 수순에서 지금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또 의외로 남북관계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최악의 북일관계가, 표현은 좀 뭐 하지만 사실 그 문제만큼은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은 북일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상당한 사회운동이 있거든요. 그런 운동도 지금 아마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면우 박사님, 북한과 일본 사이가 안 좋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이면우
일단 북한이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항상 사정거리에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일본 국내적으로는 아마도 납치자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2002년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다들 충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인정은 했지만 하여튼 설마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정치적으로 핫이슈까지는 안 되지만 계속 남아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그런 납치자 문제 해결이고 아마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북일 간의 정상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상태가 꼭 최악일지, 물론 지금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자체적 경제제재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가장 심한 가장 안 좋은 단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이라고 그럴까,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언제고도 또 일본은 이러한 화해무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또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납치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저는 또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항상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북한과 일본은 별로 좋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권별로 어떻습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요.

□ 하종문
네. 21세기 들어와서는 적어도 아까 말씀 나오셨던 대로 2002년 9월에 평양선언이라고 하는 고이즈미 외교의 일종의 가장 커다란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아베 정권을 탄생시킨 일종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일단 납치문제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의미의 북일관계를 설정한다, 이게 일본외교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과거사 청산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2000년대 하반기로 들어가고 아베 1기 내각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납치자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런 것들이 아베 정부의 모토였기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점이 이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베 정권하고 겹칩니다. 2기 아베 정권이 2014년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아베 정권에서 특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 지금 납치자 문제는 아베라는 정치가를 수상으로 만들어 줬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베 수상에게 해결을 해 달라, 노력을 해 달라 그랬는데 수단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특사를 보내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도쿄에 있는 조총련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북한하고는 완전히 척을 지는 그런 사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전히 카드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아마 아베 수상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안보나 핵과 미사일에서는 북한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으나 정권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적절한 의미의 전향적인 조치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근 교수님.

□ 김영근
당시에 2014년 7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 정부 납치문제 대응에 관해서 미국의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한미일 연대가 흔들릴 수 있다, 투명한 방법으로 협의하기를 바란다, 단독적으로 양자의 비밀스러운 협의과정에 그치게 되면 그게 동북아의 평화구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들어본다면 근래 최근의 북일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한일관계에 연동이 된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최소한 그런 일본의 대북 강경정책이든 유화정책이든 그런 비핵프로세스 자체가 시작된 것이지, 이게 굉장히 쉽게 전개될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일본의 정책적 선택지를 아마 고민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북 강경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저는 급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장희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일본의 반응이 좀 냉랭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뭔가 군사 패권주의에 사로 잡혀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북일관계도 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을까요?

□ 이장희
사실은 2002년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실 북일관계의 핵심적인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돈 받는 것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한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북한 자체 내 프로그램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줄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남북관계가 풀림으로써 북한이 경제적인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출로가 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핵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자세히 볼 것 같으면 2002년 북일관계가 실패한 데에는 이것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좋지 않은 입장, 그것도 영향을 줬어요. 어떻든 간에 북한에 대한 선점이랄까요. 미국이 혹은 일본이 거기 가서 선점을 누가 하느냐, 어떻든 남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정세 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세가 들어가는 것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든 북일관계는 이미 벌써 넘어갔고 또 이 정권 자체도 지금 입지가 남북관계가 풀리면 자기들이 내세우는 군사 패권주의라든가 또 식민지 청산이라는 요구가 남북한 간에 똘똘 뭉쳐서, 특히 역사문제라든가 이게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일본의 현 정권의 여러 가지 입지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사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의 입장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이제 특사단이 미국, 중국, 러시아, 정의용 실장은 이렇게 세 나라를 가고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 이런 배경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과연 이번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주문을 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신중론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기본적인 평가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남북 간에 유화적 관계 형성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북한의 유화적 내지는 평화공세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일본에 있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북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압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개발이라든가 미사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함에 따라서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에 나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아까 얘기 언뜻 나왔던 것처럼 특사를, 그러니까 납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얘기가 되면 특사를 보낸다는 식의, 그러니까 레벨은 아주 낮은 단계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에서도 그런 대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긍정적인 평가의 부분을 결코 또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마 주시하는 그런 식의 입장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영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영근
아까 이장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외교정책을 평가할 때 북한은 거의 70년 이상을 벼랑 끝 외교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외교의 일환에 상대방이 협력하는 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2007년 11월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개성공단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북한의 3위 경제 무역국이었는데 지금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역대상국 꼴찌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다기보다는 일본이 북한의 외교의 대상자로서 상대자로서의 자리매김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강경한 압박을 기준으로 한 대북강경정책만이 그게 살 길이다, 라고 했지만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장에서 한일 간 정치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본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분명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지금 일본은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강경파들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종문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일본으로는 북한문제에 대한 일본의 중심적 역할을 전제로 한 대미협력, 그리고 한국을 끌어들이는 구도에서부터 그것을 플랜A라고 본다면 일단 남북관계의 진전은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생긴 거니까 일단 플랜B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랜B 부분은 아시다시피 물론 북핵문제는 국제관계의 쟁점입니다만, 아베 수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장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빼고 북한문제의 변수가 생긴 것을 어떻게 국내정치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납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2002년에 있었던 평양선언에서 어쨌든 그 부분은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일본의 위정자들 수상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가령 1955년에 소련과의 수교도 컸고 당연히 또 중국과의 수교도 컸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과의 수교는 남아 있는 빅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약간의 먼지는 쌓여 있겠지만 그 부분을 새로 털어내면서 어쨌든 플랜을 준비해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장희
저는 일본이 이번에 우리가 정상회담을 열기만 하면 일단 일본의 태도도 상당히 바뀌리라고 봅니다. 우선 국민 여론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일본이 동북아에 있어서 유일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같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군사 패권주의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 또 일본이 원하는 과거 청산에 대한 불성실함도 어느 정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남북관계가 풀리게 되고 남북한이 똘똘 뭉쳐 가지고 역사정의를 외치고 위안부 문제 나오고 독도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일본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위치에 오지 않겠나. 그럴 바에는 북일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종전의 그런 강경노선을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나.

□ 백운기 / 진행
네, 항상 미국과 주파수를 맞추는 일본이니까 만약에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미국이 지지하고 또 비핵화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일본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한일관계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북특사단의 방북성과와 관련해서 일본의 입장 그리고 배경 등을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679 쓰시는 분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평화가 싫겠죠. 속된 말로 안보 팔이를 해 왔으니까요. 군국주의로 나아갈 명분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1236 쓰시는 분 “워낙 북한이 말도 많이 바꿨고 또 일본 영토 위로 미사일이 날아간 적도 있으니 북한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583님 “대통령 경축사로 일본이 심사가 뒤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그 정도 갖고요. 우리는 그렇게 일본 정치인들한테 막말을 많이 들어왔으면서도 왜 아무 소리 못하나 평소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말을 세게 해야 될 때는 세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790님 “일본은 북한 핵을 자국의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9507 쓰시는 분 “일본은 우리나라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우방이 아니라 적대국입니다.”
9276님 “일본의 저의는 한반도 긴장 또는 위험상황이 오는 것을 빌미로 아베의 생각대로 미국을 부추겨서 최신 미사일, 전투기, 특히 핵항모 나아가 핵폭탄 자체 개발까지 가겠다는 옛날 제국주의의 야욕을 채우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종문 교수님,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요. 일본에 대한 감정 여전히 안 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촛불 이후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 서 있지 않다, 사실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이긴 하지만 그것을 파기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그 부분은 역시 국민감정과 연결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청취자들의 반응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의 하나의 지표를 제시해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판단도 좋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코 한 색깔은 아니다. 대부분 다 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 내에 강경파가 있으면 온건파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변한다는 측면들을 사실은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 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다각도로 이해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후반부에 앞으로 한일관계 어떻게 바람직한 한일관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걸로 물론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이면우 박사님, 일본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 요즘 들어서 좀 더 높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 이면우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데 뭐라 그럴까. 몇 가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좀 전에 우리 하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기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서도 좀 나타난다고 보면 일제라는 부분하고 일본을 구분을 안 한다든지 내지는 국가와 행위에 대해서 구분을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익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디와 어떻게 해 나갈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내지는 우리의 합리적 사고를 저해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려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전문가, 지식인들이 좀 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좀 전에 하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처럼 하나로 진짜 다 강성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별로 평가가 잘 안 되지만 지금의 일본이라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45년 이후 지난 70년 동안, 70년 이상으로 전개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전과는 많이 다른 국가고 나라고 그리고 동북아에서 본다고 하면 한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자유민주주의랄까, 그것을 적어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유지해 온 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북아에서 내지는 지금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신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없애는, 낮추는 그런 데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근 교수님.

□ 김영근
한국인의 반일감정이나 일본의 반한감정 자체가 최종적으로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반일감정의 역할론 자체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한때 그런 국교정상화 이후에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반일을 넘어 극일을 해 보자, 라는 운동도 있었고 또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인들의 반한감정을 반드시 그게 몇 프로인가 라는 조사는 일본 내각부에서 또한 한국 미디어와 같이 공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관심 깊게 봐야 될 게 일본의 반한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자정능력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혐한시위에 대한 일본 시민운동, 시민들이 저지하거나 또한 반한시위 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기재는 당연히 일본의 반한감정을 컨트롤하는 프로세스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한 반일감정을 자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일을 넘어서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극복의 논리로서 다양한 대립의 각이 생겼을 때, 영토분쟁이라든지 교과서 문제라든지 위안부 협정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반일감정으로 공부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장희 교수님,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 이장희
그런데 저는 식민지를 하는 나라를 보니까 최근에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철학, 이런 책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칭기즈칸, 쿠빌라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큰 제국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 일단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충성을 맹세하면 사람은 다치지 않고 일단은 그것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과정을 보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주 잔인한 인권을 침해했어요. 이것이 또 일본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까 어느 교수님은 우리 정부의 자정, 우리 국민들의 자정을 얘기했지만 나는 근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일본의 지도적인 인물, 역사의 주체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다, 일본이 가야 될 이 시점의 방향, 시대정신, 이것을 잘못 이끌고 있다, 일본은 지금, 한마디로 독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본다면 앞으로 일본의 정치적인 역사의 주체들이 지도부들이 동북아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고 외교를 해야 될 건가, 이 방향이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되었다. 이 점을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정말 통렬하게 비판하고 또 자정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이게 맞지를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일본의 다수의 그렇지 않은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국민들은 아주 좋은 분들이 많아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그분들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일본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일감정 그 이유 지금 왜 그런지까지 생각해 봤는데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하죠. 생각하면 참 미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에 3.1절 메시지를 중심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대일 메시지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3.1절이기도 하고요. 또 장소는 서대문형무소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배경을 한 번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영근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가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 김영근
네, 저는 그 당시에 1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일본에서 54일 간 장기체류를 하고,

□ 백운기 / 진행
무슨 일로 가셨나요?

□ 김영근
재난안전현지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당시 3월 1일에 당연히 일본에서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미디어 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전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왜 하필이면 형무소역사관에서 하느냐, 라는 그런 지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경한 발언도 미리 겁먹고 있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간에 외교적 협상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날의 합의문 그리고 작년에 검토위원회에서 보고했었던 내용 자체를 피해 당사자 입장의 심리적 치유를 포함한 인간의 안전보장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한일 간 외교적 재협상을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다, 라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띠었고, 또 그리고 한국의 소통 부재 외교를 스스로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연 무엇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로 볼 것인가, 라는 그 해석의 포인트를 새롭게, 어떤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로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경축사였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종문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하종문
네. 액면 그대로라면 지금 위안부 합의 부분은 TF 보고서 발표, 외교부 장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1월 초 상황이 10일까지 어느 정도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거든요. 그 뒤로 평창올림픽으로 약간의 휴전, 지금 3월 1일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1월 10일 이후에 한국 정부로서는 결국 일본 정부에게 합의를 파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결국 일본 정부가 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어쨌든 한국 정부로서는 필요했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경축사가 강한 톤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 전에 없었던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종합적으로 모여진 상태에서 장소도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강했던 부분은 역시 위안부 합의 TF 보고서 간행 이후에 일련의 사태의 연장선에 있다는 측면이 아마 일본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상태, 즉,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그렇게 보자면 문제는 저는 3.1절은 이렇게 넘어갔는데 과연 8월 15일 날 광복절에는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내놓을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걱정이 됐습니다. 3.1절은 일종에 정해진 순으로 간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강경발언을 내놓고 일본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쪽으로 가서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 백운기 / 진행
8.15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 하종문
남아 있으니까, 변수는 있습니다만.

□ 백운기 / 진행
네, 변화가 또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 하종문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한국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일본이 어쨌든 빨리 반응하는 상응하는 답을 내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예상보다 강한 대일메시지를 발표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장희
전체의 경축사의 상당한 부분이 한일관계는 애써 역사정의를 상당히 강조하셨고 특히 이 역사정의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역사의 문제는 흥정 대상이라든가 거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만족할 정도로까지 나가야 된다, 대단히 강경한 입장이죠. 대통령님의 그와 같은 말씀은 바로 지금 현재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일본 정부가 최근에 그런 자극을 했어요.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했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남북 간에 화해 무드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했고, 그렇다면 일본이 과연 우리의 좋은 이웃인가,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현재 일본에 상당히 좋지 않다, 이것을 그대로 아마 이 경축사에 담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3.1절 기념사와 관련해서 지금 경축사, 기념사, 이런 표현들이 서로 조금 혼용됐는데요. 기념사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우 박사님께서는 3.1절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면우
저는 일종에 이중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강성이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현재 일본에 대해서 나온 내용은 저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위안부 관련해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주 짧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 정부 내지는 그 전 정부,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다, 라고 하는 정도, 거기로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새롭고 그것이 유달리 더 강성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정부도 특별히 이해를 못한다고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할 그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전에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정의라고,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는 국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결국은 국내 정치용으로 해서 나온 얘기다, 라는 식의 평가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3.1절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국인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라고 하는 부분의 잔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부분 속에 일제와 일본을 구별하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이 된 것처럼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도했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전에 우리 하 교수님도 비슷한 걱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아는 투트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문제라는 것과 다른 전반적인 차원의 문제는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실사구시적인 차원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적인 대일정책의 기조라고 그럴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톤으로 해서 과연 그 두 가지가 스스로,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한 가지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일본을 그렇게 해서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투트랙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 정부가 투트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진짜 이해를 할 것인지, 과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얼마만큼 성과를, 그러니까 대일정책이라는 차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결국은 3.1절 기념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내용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한국의 외교에 내지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도와 위안부 협상인데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다. 우리 고유의 영토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다.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에 의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면우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쭉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과는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독도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에 ‘독도연설’ 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아무튼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함으로써 일본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했고, 특히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일 정서를 자극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커다란 인식 차이 여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경을 네 분께 여쭤봤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낸 것,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본도 협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이것을 내세운 것은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선거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장희 교수님?

□ 이장희
선거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촛불정신입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되고 역사정의가 확립돼야 되고 또한 국민주권이 확립돼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특별히 강조한 것은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이렇게 연결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이미 다 있는 얘기죠. 우리의 법통이 어디라는 것. 그래서 나라의 기본이 임시정부의 법통, 그래서 지금 임시정부 기념관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바로 세우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번 경축사도 서대문형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판박이 식 복제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독립투사들의 정말 혼이 얽혀 있는 그 자리에서 했었고 또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핵심적인 문제, 진실, 이것을 얘기했고 또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53년 침탈, 영토문제를 건드린 것은 바로 일본이 식민지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 1905년 독도에 대한 이와 같은 침탈의 행위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 제국주의에 대한 침략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해서 기본적으로 일제 36년 불법성, 그것은 우리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2012년 대법원의 판결, 이런 역사정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기본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근 교수님은 이장희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근
동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부 3.1절 기념사에 독도 영토주권 문제 언급에 관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논리가 일본에 비해서, 한일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립구도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소 약하거나 혹은 너무 당연한 영토인식, 그래서 또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소홀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재로서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3.1절 기념식 행사를 치러온 세종문화회관이 아닌 일본의 침략만행을 그대로 보여 주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 하종문
네. 제가 이 3.1절 기념사 있고 난 다음에 읽었던 일본 신문의 사설 중에서 3월 2일자 요미우리신문의 사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목을 소개해 드리면 ‘문 대통령 연설 역사를 왜곡하는 반일체질’ 그런데 이 내용은 분명히 일본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반일을 얘기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말미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에 내거는 대로 그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보수층은 문 정권의 유화자세에 반발을 강화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칭찬과 일본 비난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국내 여론의 분열을 호도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남북이 보조를 맞춰서 반일캠페인에 나서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주제에도 북한특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특히 아베 정권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남북문제가 한일문제와 연루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반발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역사적인, 특히 독도에 대한 위안부에 대한 문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평창올림픽에서 이어지는, 즉,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미일 공조 부분에서 대북제재 부분에서 역할이 감소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3.1절 기념사에서 보여 졌던 일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속내 부분이 역시 남북 간의 대화국면, 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께서도 아까 국내용,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요미우리신문 사설의 논조와 좀 비슷한,

□ 이면우
아무래도 제가 정치학자고 그런 차원에서 아주 현실주의적인, 정치학자가 다 현실주의적인 인식이랄까,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는 사고를 갖고 있어서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그럴까, 역사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가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어떤 것보다도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그 정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은 역사 속에서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역사, 특히 근대사에 있어서 3.1운동이랄까, 3.1 정신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죠. 그런데 아까도 일제와 일본을 분리하자, 내지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반대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좀 더 평가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일본이 일제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잔혹성, 그것은 반인류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접근하자고 하는 것은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기념사에서도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리를 과연 했었던 거냐.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는 2014년에 있었던 3.1절 기념사가 저는 재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을 제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3.1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자유민으로서의 한국인, 그리고 그 정신을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어나가서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어나가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살려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독도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이 두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공감토론>에서 그 두 부분도 토론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두 부분 토론하면 또 너무 길어지게 될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두 문제는 토론을 많이 해 왔으니까 오늘은 가볍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토론이 길어지면 다른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독도 문제는 좀 제쳐두고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한 번 그 부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희 교수님,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 이장희
네, 우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가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특히 반인륜적인 이러한 범죄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이 딱 들어있죠. 그런 합의를 불가역적, 이런 표현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리고 또한 책임이라는 말을 썼고 또 하나는 일본 정부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책임 앞에 법적 책임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 정부에서는 넣자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도덕적, 이런 식으로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일본 예산 10억 엔이라는 돈의 성격이 뭐냐, 단순히 위로금인지 정말 잘못된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에 이와 같은 소위 한일 외교부장관이 병행 발표한 발표문은 법적 실체도 없고 이것은 전혀 아무런 합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라는 것은 양쪽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도 이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태도는 가해자인 일본이 변해야 된다, 일본이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일본은 합의라고 쓰는 게 우리가 정부 대 정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사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인류 보편의 양심입니다.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 이면우 박사님, 아까부터 계속 일본과 일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감이 가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위안부 강제연행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기존 입장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 이면우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두둔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도 예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근대사를 어떻게 볼 건지 내지는 제국주의의 어떻게 볼 건지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인 우리 한국과 가해자였던 일본 사이에 커다란 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일종에 법으로 얘기를 하면 실증주의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기초해서 있으면 사과를 하겠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과는 했고, 그런데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겠지만 그런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동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있었지만 막상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했다는 증거라든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은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일본의 한국의 식민지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절차를 따라서 했다는 식의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풀리기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인식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미국의 NBC방송 해설자가 망언을 했다가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역사를 잘 알아서 그런 망언을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일본이 홍보라고 그럴까요. 외국에 대해서 알리는 게 그 정도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종문 교수님, 위안부 합의 문제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 하종문
제가 그 부분에서 답이 나오면 정부도 벌써 답을 만들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목표 설정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파기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10억 엔을 반환하는 이런 선언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당장 올해 내에 이런 부분들이 한일관계에 던져졌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상대해야 될 외교정책의 조율, 이런 측면에서는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갈 것인가에서 저는 현재 위안부 합의의 일종의 무력화 내지는 사문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제네바에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 문제를 거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현백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위안부 합의에서 나왔던 한국 정부는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어긴 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가 반발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위안부 합의가 족쇄처럼 작용해 왔던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0억 엔을 반환하고 합의를 파기하는 절차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다면 2015년 12월 28일 이전에 한국 정부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자유롭게 얘기하고 한국 정부가 시민단체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이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의 부분입니다. 이 10억 엔이 결국에는 가장 커다란 관건일 텐데 그 문제는 현재 위안부 합의 부분을 결국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이는 한국 정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양국 간에 신뢰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위안부 합의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살려나가면서 양국 정부의 새로운 합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전략적 결단을 일본 정부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요구해 나가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김영근 교수님, 지난번에 일본 다녀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한파라고 할까요? 그런 일본 인사들도 좀 만나고 그러셨죠?

□ 김영근
네.

□ 백운기 / 진행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은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궁금한데요.

□ 김영근
일본 내에 지한파들의 흐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국을 알고 싶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말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전문가가 되고 또 지한파가 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는 항상 가장 큰 최악의 상황이라고 어디가 최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늘상 한일관계는 냉각돼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상황 상황 때마다 지한파들이 혐한파로,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일부 전향된 사람들이 많다, 라는 것을 본다면 옛날보다 더 한국을 싫어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졌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그 경향은 더 심해졌고요. 그러니까 외무성 직원이나 관료들을 만나더라도 위안부 협상 자체에서 주로 타깃으로 삼는 분야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문에 어떻게 재협상을 요구하느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과연 그러면 위안부 협상까지 포함해서 일본의 지한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면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한, 저희들이 한국과 일본관계가 경색되는 범인을 찾을 게 아니라 한일경색을 풀어나가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 내야 된다. 아까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몇몇 정치적 엘리트들이 다 한일관계를 경색시키는 주범이라면 그들만 잡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설득할 사람들은 역시 일반 시민들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게 일본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말씀 들어도 역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위안부 합의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한일관계가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인데 이것을 제쳐 두고 또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까요,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정경분리책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현 정부가 얘기하는 투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트랙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운영하기가 몹시 어려운 그런,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사실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죠.

□ 이면우
네, 특히 한국처럼 뭔가 좀 단일적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복잡한 것은 일종에 잘못된 거라고 그럴까, 내지는 하여튼 좀 더 나쁜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는 확실한 것이 더 좋게 평가되는 가운데서는 실행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전략적인 어프로치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장희 교수님, 만약 일본이 끝까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이라든지 재합의 할 생각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 이장희
저는 한일 간의 문제는 국가주의에만 맡길 순 없다. 사실 90년 초에 이 문제가 NGO에 의해서 제기돼서 그만큼 국제여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소위 박근혜 정부가 한 방에 그냥 이것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역사정의 입장에서 국가는 국가대로의 입장을 취하되, 그러나 우리가 지금 NGO에 의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소녀상을 세계 각국에 세워야, 저는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필리핀이 왜 못 사는가. 68년까지는 잘 살았어요. 우리 장충체육관을 그 사람들이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잘 있느냐고요. 그런데 필리핀의 메인스트리트의 이름이 가쓰라 테프트, 테프트 애비뉴예요. 테프트가 필리핀은 4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50년 동안 미국의 지배를 받고 끝에 가서는 일본 지배를 받는데 정말 자기들 총독, 총독이었죠. 미국의 총독 테프트가 나중에 가쓰라 테프트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뒀다는 것은 필리핀의 국민들에게 정말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양심세력이 그 사회의 주체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올바른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문제는 가해자인 나쁜 이웃이 이게 제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일본 자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본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GDP에 맞먹는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본의 품격도 지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의 해변가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역대 정부가 반대했던 NGO에 의해서 소녀상이 세워진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작년 11월 달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필리핀이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근 교수님.

□ 김영근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일관계는 개선이 어렵겠는가, 라는 질문이 실제로 저는 한일관계가 협력으로 가는 길은 아까 이면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정경분리의 투트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자주의, 그러니까 6자회담이라든지 미국을 포함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중일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자주의의 활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일본의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앞으로 확연하게 단순한 비핵화 문제가 지금까지의 한일 간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위안부 합의 관련 대립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가 좀 더 발전되고 또한 다국적 또는 다자관계로 플랫폼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아마 힌트를 던져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전히 하종문 교수님, 어려운 해법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질문은 조금 다른 겁니다. 계속 일본이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요.

□ 하종문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일관계 최악이라는 얘기를 몇 십 년째 지금 듣고 있는데 그렇게 나빠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국관계는 국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만큼 그 정도의 저변이 약한 관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수상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다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해가 된다는 증거도 찾으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투트랙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당연한 지적입니다만, 오히려 그 이후의 측면에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일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당연히 그것은 윈윈의 과정일 겁니다. 위안부 문제로 양국 간에 당분간 결정적으로 어떤 합의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일본에도 이익이 안 되는데 손해를 보는데 한국이 강요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자면 일종에 해결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된 관계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투트랙은 큰 틀에서 보자면 역사 문제로 경색이 되어 있을 때 한국 정부가 한국의 시민사회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일본과 관계를 가질 것인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어쩌면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수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한일협력을 이끌어낼 정도의 아량과 도량이 있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일본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의 관계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실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우리한테 찬스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근 교수님.

□ 김영근
네. 아까 이미 논의되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 3.1절 기념사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한일관계가 너무 경색될 것 같다, 이것 어떡하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문제는 오히려 한일관계의 경색에 대해서 그리 놀라지 않는 국민 정서가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는 일본이야 어떻게 보면 스가 관방장관의 액션이 의당 전개돼 왔던 하나의 대응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국의 국제 외교적인 관례를 비판함으로써 일본 내의 여당의 지지기반이 강화되거나 또는 아베 총리가 꿈꾸는 새로운 일본 만들기 정책에 있어서의 추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프로세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전보다는 일본이 앞으로 이 정국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강경발언이 됐든 하여튼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도 단순하게 한일관계가 너무나 경색됐다는 단정보다는 그 이후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 문제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475 쓰시는 분입니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반응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원칙대로 바른 길로 나가면 됩니다.”
9778님 “일본은 마치 자기가 잘못을 해 놓고 야단치는 사람만 나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우리 많은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791님 “돈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식으로 고개 숙이고 용서를 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632 쓰시는 분 “압박 속에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뀐 것이니까 변화를 믿어보겠습니다.” 네, 남북관계 문자 주셨네요.
3875님 “모처럼 맞은 남북 해빙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일본입니다. 남과 북은 일본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7985님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니까 일본은 안 태워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4565님 “느닷없는 남북대화 성사에 일본이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아베의 계획에 없던 시나리오였겠죠. 이제 일본은 미국과 한반도 긴장을 어떻게 이어갈까 차선책을 연구할 겁니다.”
2583님은 이면우 박사님께 질문을 하셨네요. “일본과 일제를 구분하자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면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가 행한 여러 가지 잔혹성이라고 그럴까, 잘못된 그런 것을 얘기함으로 해서 그것을 일제가 했던 것이 아니고 일본이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본 내지는 제국주의 일본 내지는 군국주의 일본과 다르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구분은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행동에 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9924님은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요. “국가 대 국가 간에 합의를 뒤집을 수 있느냐는 일본의 입장은 역지사지 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였으니 국가를 대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장희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장희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국가 간의 합의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도 강박에 의한 합의가 있고 사기에 의한 합의가 있고 조약의 절차를 맺은 그런 합의도 아니고 비밀리에 소위 비밀조약 같은 그런 이면 합의, 그것을 구분해서 청취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이것은 14분이 회동을 했지만 피해자의 충분한 의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인도적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또 이미 국제사회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전혀 참조하지 않는 그런 합의, 그리고 또 합의의 내용의 상당한 부분, 이것은 우리의 일제 36년의 식민지 불법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좀 미안하지만,

□ 백운기 / 진행
원천무효다?

□ 이장희
원천무효고 합의라는 말을 앞으로 저는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종문 교수님, 혹시 이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종문
저는 만약 일본 쪽에서 전향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다면 적어도 국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했던 정치적 행위, 공식적인 행위임에만 분명하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과의 형식으로 할 것인가, 발언의 수위는 있을 것 같아요, 국제적인 관례 같은 경우에도. 합의할 수 있다면, 일종의 유감의 뜻을 표하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크게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뭔가 실마리를 찾아보자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장희 교수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과연 그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국가 간에, 그러니까 양국 간에 합의점이 어떻게 도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미 됐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 거고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입장에서 그런 합의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던 여러 가지 인식의 기본적인 갭은 아주 블랙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것은 타협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해답이라고 그럴까,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일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영근 교수님, 전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유감표명을 할 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근
그 부분은 일본의 입장을 지난 1월 달, 2월 달 계속 봐 온 입장으로서 일본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저는 오히려 앞으로 한일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본이 잘못한 것도 좀 더 칭찬을 해 주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결정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엘리트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디어 관련자들도 생각들이 상당히 굳어져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논리가 너무나 명확하다. 아까 합의냐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 이장희 교수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오히려 극복하려고 그런 새로운 정책적인 시도를 하기 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아 있는, 한국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가지고 평화 교섭을 시작했다는 그런 국가 또는 세계적인 안건에 포커스를 두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답안이 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제는 남북관계를 주제로 오늘은 한일관계를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두 개 다 참 풀기 어려운 숙제, 또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는 가면 안 될 텐데 좌우간 참 오랫동안 짊어지고 가는 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일관계를 주제로 토론했는데요.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가 주변 국가 일본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 아닌가. 서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하종문 교수님, 윈윈 얘기해 주셨는데 마무리 발언 제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일본의 태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전문가들이시니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종문 교수님.

□ 하종문
네. 저는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절제되고 그다음 특히 일본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우파들이 있다면 그들이 들어서 따끔할 수 있는 논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종에 우리의 화풀이 정도로 일본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는 방식들은 사실 그것은 오히려 한국을 혐한분위기를 조장하는 역할들을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의 부분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한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의 문제는 결국 일본에 대한 대일협상력에 대한 문제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 그리고 그런 문제를 보편적인 의제로 녹여 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통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을 가다듬는 노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영근 교수님.

□ 김영근
1998년 10월 8일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일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 백운기 / 진행
올해 10월 8일에 20주년을 맞는다, 이 말씀이죠?

□ 김영근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한 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협력의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일 간에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근의 그런 동북아 환경 협력이라든지 재난안전공동체라든지 이런 구상들에 있어서는 이런 협력의제에서는 거부할 수 없고 당연히 인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아젠다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행위자들에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도 포섭을 하면서 앞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진전될 과정에서 개성공단도 재개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도 남북경협에 개성공단에 직접 뛰어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살아가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그런 공동, 공생,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이 공히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그래도 한일관계가 잘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문자를 봐도 없어도 된다는 식의, 그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필요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특히 한국이라는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면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일본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첫 스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의 증가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이장희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장희
네. 저는 지금 한중일, 이 동북아는 세계 경제나 또 비중으로 봐서 대단히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그런 주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주의에 대한 소극성, 두 번째는 한반도 분단체제에 대한 비협조, 이겁니다. 이번에 드러났죠. 바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과감하게 일본의 역사의 주체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식민지주의 청산과 분단체제 극복에 정말 일본이 마음을 비우고, 그런 협조가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영근 교수님, 세종연구소 이면우 박사님, 한국외대 이장희 명예교수님, 한신대학교 하종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