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번 추경은 ‘선거용’…현실 외면한 혈세 퍼붓기”

자유한국당이 16일(오늘)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민심을 잡으려는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 잔뜩 뿔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등을 문제삼으며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청년들의 눈높이를 외면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땜질식 임시처방이자 고질적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혁'같은 근본적 처방은 강성 귀족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일절 내놓지 않고, 3년에서 5년짜리 한시적 세금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온갖 선심은 다 쓰고,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뒷감당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새 정부출범 직후 편성한 '일자리 추경' 11조 원의 사용 내역과 구체적 성과부터 국회에 보고하고 추가 추경 편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