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추경’…與 “적절한 조치”, 野 “세금 낭비”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이대로 가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면서 "예산 년도 3개월 만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 커질 청년 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구직 청년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정책적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야당도 청년실업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추경에 적극적 자세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 잔뜩 뿔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청년들의 눈높이를 외면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땜질식 임시처방이자 고질적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고 정부 대책을 평가절하했다.

이어 "'노동 개혁'같은 근본적 처방은 강성 귀족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일절 내놓지 않고, 3년에서 5년짜리 한시적 세금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온갖 선심은 다 쓰고,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뒷감당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최저임금 등을 모두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그 실패가 예정돼 있다"면서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특히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정책의 핵심인데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적이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추경 편성은) 방향이 잘못됐다. 있는 일자리도 못 지키면서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현대조선소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 수만 개가 사라졌고, GM 공장이 문을 닫으면 또 일자리가 사라진다. 금호타이어도 위태롭다. 지역경제는 제2의 IMF 상황"이라면서, '일자리 대책' 이전에 '고용 위기'부터 챙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평화당은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 아니라 '지키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정의당은 15일(어제) 정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진단과 처방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재탕 삼탕에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 내지 조금 확대하는 정도에서 제출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