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던진 ‘개헌안’에 與 고립?…‘야권 연대’ 시동

개헌을 둘러싼 정치 지형 바뀌나?…자유한국당 패싱에서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선언한 3월 21일이 사흘 앞으로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국회 정치 지형이 바뀌는 분위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당론도 정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가 진전이 없는 만큼, 청와대발 개헌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받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자문안을 토대로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2/3(196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의석은 121석에 불과한 반면, 116석의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한데 어떻게 본회의를 통과하느냐?""는 기자에 질문에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만큼, 탄핵 국면에서처럼 결국 여론의 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국회 정치 지형상 탄핵안 통과가 가능했다고 봤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아니라며 이른바 '한국당 패싱'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의당 “文 개헌안 발의 철회해야”…. 민주당 “믿었던 정의당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데 정의당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보수 야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현 정부에 대해 호의적인 야당에서도 대통령발 개헌안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의 문(門)을 닫아버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의 숙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성의를 보이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바꿀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겠나?" "그런데 왜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정의당이 철회하라고 기자회견까지"….

자유한국당 ‘선거구제 개편’을 던지다…“스트라이크”

"당최 개헌에 대한 당론이 뭐냐?"라는 수차례의 질문 끝에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답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자체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6월까지 (헌정특위) 활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6월 13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하겠다" 고 말했다. 특히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 고 밝혀 국회의 총리 선출권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날 김 원내대표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와 권력구조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등 4가지 사항은 개헌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 사안을)국회에서 합의해 완전한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은 정당별 득표율에 맞춰 지역구 당선자 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만큼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고 중·대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모두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

한국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운을 떼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한 전략적 개헌 연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야권의 개헌 연대에 '나 홀로' 포위된 셈이 됐다.

■ 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는 미지수”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에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날 개헌안을 발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개헌안 발의 시점이 21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차 22일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연일 찬반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개헌안 발의 다음 날부터 그다음 주 중반까지 외국 순방을 떠날 경우 자칫 여야 갈등만 더 키운 채 자리를 비운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야권의 개헌 연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발 개헌안 발의가 선의와는 다르게 여야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