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입학금 폐지 검토…‘온종일 유치원’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입학금 폐지를 검토한다.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집 앞 유치원'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도심 온종일 유치원' 설립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서울 유아교육발전 특별추진단'을 구성해 '유아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1차로 선정된 추진과제 중에는 사립유치원 입학금 폐지가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 사립유치원 652곳의 입학금(만 3세 반)을 조사해보니 평균 14만 원이었다.

비싼 곳은 입학금이 32만 원으로 조사됐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입학금을 받는 유치원이 408곳, 전체의 62.6%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을 넘게 받는 유치원도 9곳 있었다. 전체 서울 사립유치원 가운데 입학금이 없는 곳은 35곳에 그쳤다.

공립유치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5천200원의 입학금을 받게 돼 있지만, 교육청 유아 학비 지원으로 전액 면제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공립과 비슷한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운영과 회계처리도 공립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공영형 유치원'(더불어키움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꾸는 '전환모형'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선정된 추진과제 중에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병설 유치원을 신·증설하는 방안과 중·고등학교 교지에 단절유치원을 세우는 방안도 있다.

학교용지법 개정요구도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교육계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무상 또는 조성 원가로 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공립유치원 용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반영한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심에 자리한 초등학교 용지에 맞벌이 부부 생활방식에 맞춘 '온종일 유치원'을 세우는 방안과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다니는 통합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과제에 올랐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다니는 통합유치원은 현재 인천에 단 1곳뿐이다. 정부는 17개 시·도에 통합유치원을 1곳 이상씩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추진과제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자유선택활동시간을 확보하는 '몰입과 쉼이 있는 아해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내놓을 유아교육발전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국정과제인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다. 서울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6.9%로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세번째다. 유아교육발전계획은 다음달 초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