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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저임금 노동자 비율 23.7%…사회보장 강화해야”
입력 2018.03.18 (10:31) 수정 2018.03.18 (10:33) 경제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 노동 시장의 분절된 구조 때문에 사회 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최근 발간한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하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비교 대상 26개 회원국 중 미국(25.02%), 아일랜드(24.00%)에 이어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6.63%였고, 벨기에(3.40%), 이탈리아(7.63%), 핀란드(7.77%), 덴마크(8.24%) 등은 두 자릿수에도 못 미쳤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도도 OECD 3위 수준으로 컸다.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은 4.79배로 미국(5.04배), 이스라엘(4.91배)에 이어 3위 수준이었다. 10분위 배율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이며, OECD 평균은 3.41배였다.

한국 16∼54세 노동자의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은 5.82년으로 OECD에서 가장 짧았다. 이는 OECD 평균인 9.27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OECD는 지적했다. 특히 5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0.7%에 달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12%에 불과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지난 4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해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은 만큼, 이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회 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구직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노동자의 약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을 뿐, 570만 명의 자영업자와 120만 명의 가족봉사자 등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대다수의 OECD 회원국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다고 OECD는 꼬집었다.

OECD는 한국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근로감독관의 감독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동자들에게 연간 2∼5주의 법정 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 OECD “韓 저임금 노동자 비율 23.7%…사회보장 강화해야”
    • 입력 2018-03-18 10:31:33
    • 수정2018-03-18 10:33:14
    경제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 노동 시장의 분절된 구조 때문에 사회 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최근 발간한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하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비교 대상 26개 회원국 중 미국(25.02%), 아일랜드(24.00%)에 이어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6.63%였고, 벨기에(3.40%), 이탈리아(7.63%), 핀란드(7.77%), 덴마크(8.24%) 등은 두 자릿수에도 못 미쳤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도도 OECD 3위 수준으로 컸다.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은 4.79배로 미국(5.04배), 이스라엘(4.91배)에 이어 3위 수준이었다. 10분위 배율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이며, OECD 평균은 3.41배였다.

한국 16∼54세 노동자의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은 5.82년으로 OECD에서 가장 짧았다. 이는 OECD 평균인 9.27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OECD는 지적했다. 특히 5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0.7%에 달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12%에 불과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지난 4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해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은 만큼, 이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회 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구직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노동자의 약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을 뿐, 570만 명의 자영업자와 120만 명의 가족봉사자 등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대다수의 OECD 회원국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다고 OECD는 꼬집었다.

OECD는 한국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근로감독관의 감독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동자들에게 연간 2∼5주의 법정 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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