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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립…내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관심’
입력 2018.03.18 (15:50) 수정 2018.03.18 (20:13) 정치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하자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먼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8일(오늘) 문 대통령에게 오는 21일로 예상됐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야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개헌안 발의' 제안을 계기로, '국회 주도 개헌', '6월 개헌안 발의'를 고리로 한 '개헌 야권 연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에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한국당이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을) 급하게 6·13 지방선거와 연계해 실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왜 '자유'라는 국민적 기본적 가치를 지닌 단어를 빼려는지, '국민'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북한에서 쓰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려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자기 진영 국민만 자기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만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청와대에 직언해야 한다"면서 "그러는 것이 제대로 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안 내용을 놓고도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의 개헌안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반면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번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 역시 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권한축소형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연장형 개헌안을 내놓는다는 건 청개구리식 반응"이라면서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내일(19일) 정례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사실상 이 때부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까지 막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각 당 입장차이가 커, 대통령 발의 전까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여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립…내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관심’
    • 입력 2018-03-18 15:50:33
    • 수정2018-03-18 20:13:54
    정치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하자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먼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8일(오늘) 문 대통령에게 오는 21일로 예상됐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야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개헌안 발의' 제안을 계기로, '국회 주도 개헌', '6월 개헌안 발의'를 고리로 한 '개헌 야권 연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에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한국당이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을) 급하게 6·13 지방선거와 연계해 실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왜 '자유'라는 국민적 기본적 가치를 지닌 단어를 빼려는지, '국민'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북한에서 쓰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려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자기 진영 국민만 자기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만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청와대에 직언해야 한다"면서 "그러는 것이 제대로 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안 내용을 놓고도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의 개헌안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반면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번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 역시 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권한축소형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연장형 개헌안을 내놓는다는 건 청개구리식 반응"이라면서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내일(19일) 정례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사실상 이 때부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까지 막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각 당 입장차이가 커, 대통령 발의 전까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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