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패권 강화’ 주시해야

[박찬욱 해설위원]

중국과 러시아가 1인 장기 집권시대를 열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연임 제한을 없애면서 사실상 황제 대관식을 마쳤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됐습니다. 종신집권 체제를 구축한 두 나라가 향후 대외관계에서도 패권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 민족 부흥’을,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재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두 부국강병과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명백한 만큼, 주변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나 통상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세기에 신냉전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한반도에 미칠 영향입니다. 주변 열강들이 무력을 바탕으로 패권경쟁에 나설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동맹국과의 마찰도 불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와 강경하게 대립할 경우에, 사드 배치에서 보듯 우리는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존재감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열강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반도 정세는 다시 복잡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비핵화를 놓고 다음 달에 남북한 간에, 그리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사들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진 만큼 패권 강화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