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파라치’ 시행 연기…‘학대’ 최고 2년 징역
입력 2018.03.21 (12:24)
수정 2018.03.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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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지자체에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시 목줄을 안 채우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유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운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돼, 내일부터는 학대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지자체에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시 목줄을 안 채우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유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운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돼, 내일부터는 학대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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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파라치’ 시행 연기…‘학대’ 최고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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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1 12:25:35
- 수정2018-03-21 12:30:11
![](/data/news/2018/03/21/3622170_170.jpg)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지자체에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시 목줄을 안 채우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유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운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돼, 내일부터는 학대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지자체에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시 목줄을 안 채우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유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운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돼, 내일부터는 학대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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