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서류 심사…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입력 2018.03.22 (23:00) 수정 2018.03.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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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영장에 대한 서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서류로만 판단하겠다고 밝힌 직훕니다.

검찰의 청구서와 수사기록,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서가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봐야 할 서류는 검찰 쪽만 8만 페이지 분량입니다.

200 페이지짜리 영장에 수사자료와 증거, 의견서 등 8만 페이지 분량이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수십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혐의가 성립되지않는 이유 등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박 부장판사에게 다른 영장 사건은 맡기지 않고 오직 이 전 대통령 사건만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서류 검토는 담당 판사 배당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류 심사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 영장 발부율은 99%였습니다.

최근 3년 간 서울중앙지법은 100%였습니다.

[문철기/변호사 :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前 대통령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혼선을 겪은 구속영장 심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자정 전후 결정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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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서류 심사…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 입력 2018-03-22 23:02:06
    • 수정2018-03-23 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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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영장에 대한 서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서류로만 판단하겠다고 밝힌 직훕니다.

검찰의 청구서와 수사기록,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서가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봐야 할 서류는 검찰 쪽만 8만 페이지 분량입니다.

200 페이지짜리 영장에 수사자료와 증거, 의견서 등 8만 페이지 분량이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수십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혐의가 성립되지않는 이유 등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박 부장판사에게 다른 영장 사건은 맡기지 않고 오직 이 전 대통령 사건만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서류 검토는 담당 판사 배당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류 심사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 영장 발부율은 99%였습니다.

최근 3년 간 서울중앙지법은 100%였습니다.

[문철기/변호사 :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前 대통령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혼선을 겪은 구속영장 심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자정 전후 결정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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