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4년 연임 대통령제, 책임정치 구현 토대 마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4년 연임 대통령제의 도입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중장기 국가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3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론의 중심적 정신과 방향을 전면 수용한 결과여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특별사면 권한 제한, 감사원 독립, 인사권 축소도 대단히 진일보한 구상"이라며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된 이상 야당도 전향적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 개헌안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국민개헌을 국회의 손으로 완성하는 데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국민개헌 저지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개헌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개헌으로 장사하는 정권' 운운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막말"이라며 "국정농단 물타기를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국당이야말로 개헌을 갖고 장난친 유일무이 정당"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안한 원내 5당, 8인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다른 야당의 주장처럼 개헌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개헌논의를 촉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의 선거 공약"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국민중심 개헌안은 우리 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안과 일치한다"며 "사실상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공개된 만큼, 여야는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의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개헌 논의테이블에 각 당의 당론을 꺼내놓고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제개헌' '지방선거용' 주장으로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길었던 개헌 방학이 끝나간다. 국회는 숙제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