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에 환경부 비밀 대책반 개입”
입력 2018.03.23 (21:36)
수정 2018.03.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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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 과정에 환경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안에 비밀 대책반을 운영하고, 허위 서류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건데요.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 훼손 우려로 두 차례나 부결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2015년에 국립공원위원회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업 추진을 승인합니다.
환경부 자문기구인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과정에 '비밀 대책반'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19명, 3개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김호철/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장 :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주도적 으로 관여하면서 심의 통과를 위해서 부적절한 관여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업 승인 당시 심의자료입니다.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종인 산양 '1마리'가 서식한다고 돼있지만 실제는 56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극상림이란 사실도 숨겼습니다.
[박용신/환경정책제도개선위 소위원장 :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 등을 통해서 재검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부는 대책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비밀 조직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성한 문서나 활동할 때 문서들은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서버에 기록은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책반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실제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 과정에 환경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안에 비밀 대책반을 운영하고, 허위 서류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건데요.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 훼손 우려로 두 차례나 부결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2015년에 국립공원위원회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업 추진을 승인합니다.
환경부 자문기구인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과정에 '비밀 대책반'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19명, 3개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김호철/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장 :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주도적 으로 관여하면서 심의 통과를 위해서 부적절한 관여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업 승인 당시 심의자료입니다.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종인 산양 '1마리'가 서식한다고 돼있지만 실제는 56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극상림이란 사실도 숨겼습니다.
[박용신/환경정책제도개선위 소위원장 :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 등을 통해서 재검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부는 대책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비밀 조직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성한 문서나 활동할 때 문서들은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서버에 기록은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책반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실제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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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에 환경부 비밀 대책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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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3 21:38:16
- 수정2018-03-23 22:05:52
![](/data/news/2018/03/23/3623619_210.jpg)
[앵커]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 과정에 환경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안에 비밀 대책반을 운영하고, 허위 서류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건데요.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 훼손 우려로 두 차례나 부결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2015년에 국립공원위원회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업 추진을 승인합니다.
환경부 자문기구인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과정에 '비밀 대책반'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19명, 3개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김호철/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장 :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주도적 으로 관여하면서 심의 통과를 위해서 부적절한 관여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업 승인 당시 심의자료입니다.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종인 산양 '1마리'가 서식한다고 돼있지만 실제는 56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극상림이란 사실도 숨겼습니다.
[박용신/환경정책제도개선위 소위원장 :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 등을 통해서 재검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부는 대책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비밀 조직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성한 문서나 활동할 때 문서들은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서버에 기록은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책반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실제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 과정에 환경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안에 비밀 대책반을 운영하고, 허위 서류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건데요.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 훼손 우려로 두 차례나 부결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2015년에 국립공원위원회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업 추진을 승인합니다.
환경부 자문기구인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과정에 '비밀 대책반'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19명, 3개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김호철/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장 :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주도적 으로 관여하면서 심의 통과를 위해서 부적절한 관여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업 승인 당시 심의자료입니다.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종인 산양 '1마리'가 서식한다고 돼있지만 실제는 56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극상림이란 사실도 숨겼습니다.
[박용신/환경정책제도개선위 소위원장 :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 등을 통해서 재검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부는 대책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비밀 조직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성한 문서나 활동할 때 문서들은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서버에 기록은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책반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실제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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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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