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민간·전국 공공부문’ 확대…실효성 의문

[앵커]

미세먼지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국정현안회의에서 '성과를 내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환경부가 보완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수도권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 "수도권 공공 부분에서만 참여하던 비상저감조치로써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민간사업장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수도권에서 사업장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는 대형 업체는 모두 193곳.

그러나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39곳에 불과합니다.

사업장들이 내놓은 저감조치도 일시적으로 연료를 바꾸거나 살수차를 추가 가동하겠다는 수준입니다.

저감조치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지방은 공공부문만 해당됩니다.

강제성도 없습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민간에 대해서 자율에 맡기고 그것마저도 이제 아주 제한된 방법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한다면 사후약방문밖에 되지 않겠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학교 휴업도 '미세먼지 경보때 교육청과 학교장이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