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총장 발언 정면 반박…‘수사권 조정’ 갈등 표면화
입력 2018.03.30 (21:09)
수정 2018.03.30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29일) 주장한 선 자치경찰제, 후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찰 권한 견제방침을 거듭 천명해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야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제(29일)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 총장 말대로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 수사권을 조정하면 시기가 늦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는 중앙 경찰 수사권을 거의 없애고 지방 경찰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라며 문 대통령 공약과 다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권한 견제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지난 1월 14일 :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다만, 행자부와 법무부가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 협의 과정에 검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수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이 적절한 지 여부도 '지켜보겠다'고 말해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전제 조건으로 계속 고수할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29일) 주장한 선 자치경찰제, 후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찰 권한 견제방침을 거듭 천명해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야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제(29일)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 총장 말대로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 수사권을 조정하면 시기가 늦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는 중앙 경찰 수사권을 거의 없애고 지방 경찰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라며 문 대통령 공약과 다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권한 견제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지난 1월 14일 :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다만, 행자부와 법무부가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 협의 과정에 검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수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이 적절한 지 여부도 '지켜보겠다'고 말해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전제 조건으로 계속 고수할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 검찰총장 발언 정면 반박…‘수사권 조정’ 갈등 표면화
-
- 입력 2018-03-30 21:10:58
- 수정2018-03-30 21:51:41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29일) 주장한 선 자치경찰제, 후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찰 권한 견제방침을 거듭 천명해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야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제(29일)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 총장 말대로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 수사권을 조정하면 시기가 늦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는 중앙 경찰 수사권을 거의 없애고 지방 경찰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라며 문 대통령 공약과 다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권한 견제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지난 1월 14일 :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다만, 행자부와 법무부가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 협의 과정에 검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수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이 적절한 지 여부도 '지켜보겠다'고 말해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전제 조건으로 계속 고수할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29일) 주장한 선 자치경찰제, 후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찰 권한 견제방침을 거듭 천명해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야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제(29일)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 총장 말대로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 수사권을 조정하면 시기가 늦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는 중앙 경찰 수사권을 거의 없애고 지방 경찰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라며 문 대통령 공약과 다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권한 견제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지난 1월 14일 :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다만, 행자부와 법무부가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 협의 과정에 검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수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이 적절한 지 여부도 '지켜보겠다'고 말해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전제 조건으로 계속 고수할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
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김기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