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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이란?
입력 2018.03.30 (22:54) 수정 2018.03.30 (23:4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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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비아식 해법'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초강경파 존 볼턴이 강조해 왔죠?

[답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를 비난해 온 볼턴 지명자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13~14년 전 리비아의 핵 폐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아가 과거, 핵 포기에 합의하고 핵 물질을 미국에 넘겨준 뒤에 국교를 정상화해준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0여 년 전의 리비아처럼, 핵을 완전히 폐기한 후에 보상하는 '선 핵 폐기, 후 보상'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리비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까지, 어떤 과정이었나요?

[답변]
리비아는 1979년 처음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외교 단절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됐고요.

90년대 유엔안보리가 리비아에 원유 수출을 금지하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됐죠.

결정적으로 2003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자 존폐 위기를 느낀 리비아는 결국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시의 협상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요?

[답변]
리비아는 핵 물질과 프로그램을 미국에 모두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수용하게 됩니다.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등 장비를 모두 미국에 넘겨 주게 되죠.

[앵커]
화면에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보이네요?

이게 미국으로 넘어간 리비아 핵무기입니까?

[답변]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안보단지 창고입니다.

지난 2004년 리비아의 핵무기 제조 장치들을 바로 이곳으로 이송해 해체했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 10월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2006년이 되어서야 리비아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는 등 국교가 정상화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앵커]
리비아의 경우 핵 포기 선언에서 폐기까지 2년 정도 걸린 셈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 리비아식 해법을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북한은 "선 폐기, 후 보상" 방식이 사탕발림이라면서 비난해왔습니다.

[조선중앙TV/2016년 1월 15일 :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은 제도 전복을 꾀하는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핵개발 토대를 말끔히 헐리우고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결과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반군에 사살됐습니다.
  •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이란?
    • 입력 2018-03-30 22:56:39
    • 수정2018-03-30 23:47:10
    뉴스라인
[앵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비아식 해법'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초강경파 존 볼턴이 강조해 왔죠?

[답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를 비난해 온 볼턴 지명자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13~14년 전 리비아의 핵 폐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아가 과거, 핵 포기에 합의하고 핵 물질을 미국에 넘겨준 뒤에 국교를 정상화해준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0여 년 전의 리비아처럼, 핵을 완전히 폐기한 후에 보상하는 '선 핵 폐기, 후 보상'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리비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까지, 어떤 과정이었나요?

[답변]
리비아는 1979년 처음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외교 단절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됐고요.

90년대 유엔안보리가 리비아에 원유 수출을 금지하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됐죠.

결정적으로 2003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자 존폐 위기를 느낀 리비아는 결국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시의 협상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요?

[답변]
리비아는 핵 물질과 프로그램을 미국에 모두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수용하게 됩니다.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등 장비를 모두 미국에 넘겨 주게 되죠.

[앵커]
화면에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보이네요?

이게 미국으로 넘어간 리비아 핵무기입니까?

[답변]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안보단지 창고입니다.

지난 2004년 리비아의 핵무기 제조 장치들을 바로 이곳으로 이송해 해체했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 10월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2006년이 되어서야 리비아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는 등 국교가 정상화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앵커]
리비아의 경우 핵 포기 선언에서 폐기까지 2년 정도 걸린 셈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 리비아식 해법을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북한은 "선 폐기, 후 보상" 방식이 사탕발림이라면서 비난해왔습니다.

[조선중앙TV/2016년 1월 15일 :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은 제도 전복을 꾀하는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핵개발 토대를 말끔히 헐리우고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결과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반군에 사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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