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후 미국산 과일수입 140% 급증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일부 과일 품목의 개방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산 과일 수입액이 해마다 늘어나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미국산 과일 총 수입액은 전년(5억 5천600만 달러) 대비 13.5% 증가한 6억 3천100만 달러(6천66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7∼2011년 평년 수입액(2억 6천300만 달러)과 비교하면 140.1%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과일 수입량도 14만 9천407톤에서 지난해 24만 915톤으로 61.2% 늘었다. 과일과 채소 수입액을 합치면 총 6억 9천800만 달러로, 7억 달러에 육박한다.

지난해 국산 과일·채소의 대(對)미 수출액은 8천7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년보다는 7.8%, 발효 전 평년 수출액보다는 51% 증가한 수치이지만 수입 증가 폭에는 한참 못 미친 셈이다.

지난해 과일·채소 무역적자는 5억 4천400만 달러로, FTA 발효 전 무역적자(2억 7천만 달러)의 2배 수준으로 악화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체리, 오렌지 등 미국산 주요 신선 과일의 수입 가격이 관세율 인하로 평균 24.2%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이긴 하나 한미FTA 개정협상이 막 타결된 시점에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추후 사과와 배 등 과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