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 두번째 기각…“혐의 다툴 여지, 증거인멸 소명 부족”

입력 2018.04.05 (06:10) 수정 2018.04.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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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데다, 검찰 측이 제기한 안 전 지사 측의 증거 인멸 정황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 결정 45분 뒤, 안 전 지사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안희정/前 충남지사 : "모든 분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관련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측이 제기한 안 전 지사 측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안 전 지사 측이 삭제했다는 정황을 영장 재청구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에 이어 또 안 전 지사 구속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김 씨 관련 혐의만으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두 번의 영장 청구 사유에서 모두 빠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 직원 관련 혐의 입증도 난관입니다.

안 전 지사가 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내기는 했지만, 이미 연구소를 떠난 충남지사와 현 직원 간에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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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영장 두번째 기각…“혐의 다툴 여지, 증거인멸 소명 부족”
    • 입력 2018-04-05 06:11:31
    • 수정2018-04-05 0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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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데다, 검찰 측이 제기한 안 전 지사 측의 증거 인멸 정황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 결정 45분 뒤, 안 전 지사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안희정/前 충남지사 : "모든 분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관련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측이 제기한 안 전 지사 측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안 전 지사 측이 삭제했다는 정황을 영장 재청구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에 이어 또 안 전 지사 구속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김 씨 관련 혐의만으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두 번의 영장 청구 사유에서 모두 빠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 직원 관련 혐의 입증도 난관입니다.

안 전 지사가 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내기는 했지만, 이미 연구소를 떠난 충남지사와 현 직원 간에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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