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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1심, 중형 불가피할 듯…헌정 사상 첫 TV생중계
입력 2018.04.06 (06:29) 수정 2018.04.06 (06:4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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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원이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오늘 선고에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검찰이 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법원은 그 책임 정도를 형량으로 선고합니다.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1년 가까이 걸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마지막 남은 관심거리는 형량입니다.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 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통 혐의 13개 가운데 11개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도 같은 재판부가 내립니다.

징역 20년을 웃도는 중형 선고가 설득력이 가장 높은 이윱니다.

최 씨와 겹치지 않는 5개 혐의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대부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공범들은 징역 4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첫 선고 생중계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등이 낸 가처분 신청 3건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의 대상 자체가 안되는 데다 된다 해도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박근혜 오늘 1심, 중형 불가피할 듯…헌정 사상 첫 TV생중계
    • 입력 2018-04-06 06:31:56
    • 수정2018-04-06 06:45:55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늘 법원이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오늘 선고에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검찰이 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법원은 그 책임 정도를 형량으로 선고합니다.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1년 가까이 걸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마지막 남은 관심거리는 형량입니다.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 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통 혐의 13개 가운데 11개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도 같은 재판부가 내립니다.

징역 20년을 웃도는 중형 선고가 설득력이 가장 높은 이윱니다.

최 씨와 겹치지 않는 5개 혐의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대부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공범들은 징역 4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첫 선고 생중계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등이 낸 가처분 신청 3건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의 대상 자체가 안되는 데다 된다 해도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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