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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쟁점 분석…최순실과 13개 혐의 겹쳐
입력 2018.04.06 (07:01) 수정 2018.04.06 (07: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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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에서 선고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공판이 열릴때마다 쟁점을 놓고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핵심 쟁점을 김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갭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 수수입니다.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순실 씨와 겹치는 혐의는 13갭니다.

개별 혐의를 살펴볼까요.

우선 삼성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금 등으로 433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습니다.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고요, SK에는 8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업들로부터 받아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모두 774억 원인데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읩니다.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지, 재단 출연금 모금이 강요로 판단될 지 등이 쟁점입니다.

공범 최 씨 1심 선고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둘을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는데요.

오랫동안 한 몸처럼 움직였기때문이라는 논립니다.

이 말은 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로 선고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관전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최 씨와 겹치지 않는 5개 혐의에서의 박 전 대통령 책임 여붑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이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붑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볼 대목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가 형량에 미칠 영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안좋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통상 재판에 불성실한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1심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 박근혜 1심 선고 쟁점 분석…최순실과 13개 혐의 겹쳐
    • 입력 2018-04-06 07:02:32
    • 수정2018-04-06 0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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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에서 선고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공판이 열릴때마다 쟁점을 놓고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핵심 쟁점을 김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갭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 수수입니다.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순실 씨와 겹치는 혐의는 13갭니다.

개별 혐의를 살펴볼까요.

우선 삼성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금 등으로 433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습니다.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고요, SK에는 8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업들로부터 받아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모두 774억 원인데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읩니다.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지, 재단 출연금 모금이 강요로 판단될 지 등이 쟁점입니다.

공범 최 씨 1심 선고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둘을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는데요.

오랫동안 한 몸처럼 움직였기때문이라는 논립니다.

이 말은 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로 선고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관전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최 씨와 겹치지 않는 5개 혐의에서의 박 전 대통령 책임 여붑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이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붑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볼 대목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가 형량에 미칠 영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안좋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통상 재판에 불성실한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1심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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