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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추경 3.9조 편성…‘타계책’ vs ‘미봉책’
입력 2018.04.06 (07:13) 수정 2018.04.06 (07:5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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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난 수준이라고 진단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4조 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야당은 선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9천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2조 9천억 원이 청년 일자리에 투입됩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국채 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1년에 최대 1,03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기존 재직자도 첫 3년 동안 해마다 7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주로 기존 지원대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미니 추경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해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됐습니다.

기존 일자리 예산 집행도 쉽지 않은 겁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고, 기존의 문제됐던 사업들이 반복되고 양만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집행률이 낮거나 뭐 이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국회 통과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이번달 안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미봉책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의 주장은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체질개선 하라는 한가한 소리일 뿐입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대변인 : "현실은 무시하고 국민 세금으로 마구 선심쓰겠다는 의욕만 하늘을 찌른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도 변숩니다.

다음 주 이낙연 총리의 국회 추경안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 청년 일자리 추경 3.9조 편성…‘타계책’ vs ‘미봉책’
    • 입력 2018-04-06 07:15:28
    • 수정2018-04-06 0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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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난 수준이라고 진단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4조 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야당은 선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9천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2조 9천억 원이 청년 일자리에 투입됩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국채 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1년에 최대 1,03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기존 재직자도 첫 3년 동안 해마다 7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주로 기존 지원대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미니 추경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해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됐습니다.

기존 일자리 예산 집행도 쉽지 않은 겁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고, 기존의 문제됐던 사업들이 반복되고 양만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집행률이 낮거나 뭐 이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국회 통과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이번달 안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미봉책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의 주장은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체질개선 하라는 한가한 소리일 뿐입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대변인 : "현실은 무시하고 국민 세금으로 마구 선심쓰겠다는 의욕만 하늘을 찌른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도 변숩니다.

다음 주 이낙연 총리의 국회 추경안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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