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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중 갈등, 피해 최소화해야
입력 2018.04.06 (07:42) 수정 2018.04.06 (07:4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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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객원해설위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3위에 들겠다고 선언한 반도체, 통신장비, 배터리 등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의 10대 전략산업을 포함해 1,300개 품목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중국이 합작투자 등으로 첨단기술을 빼간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역시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의 핵심 산업 중심으로 양국 갈등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에서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좌시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은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보고서 발표가 임박하며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 때문에 원화 강세가 용인되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악영향 또한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대외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환율개입 내역 공개 부분입니다.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에 따른 경제의 충격을 막기 위한 우리 정책당국의 미세조정을 의미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까지 미국이 투명성 제고의 명목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화 강세가 진행되거나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에 대한 혜택과 보복을 적절히 조합하며 우월한 협상력으로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에너지, 자연자원,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에 대한 추가적인 통상 압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에 어떤 이유로든 말려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미중 갈등, 피해 최소화해야
    • 입력 2018-04-06 07:44:01
    • 수정2018-04-06 07:48:41
    뉴스광장
[성태윤 객원해설위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3위에 들겠다고 선언한 반도체, 통신장비, 배터리 등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의 10대 전략산업을 포함해 1,300개 품목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중국이 합작투자 등으로 첨단기술을 빼간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역시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의 핵심 산업 중심으로 양국 갈등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에서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좌시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은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보고서 발표가 임박하며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 때문에 원화 강세가 용인되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악영향 또한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대외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환율개입 내역 공개 부분입니다.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에 따른 경제의 충격을 막기 위한 우리 정책당국의 미세조정을 의미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까지 미국이 투명성 제고의 명목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화 강세가 진행되거나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에 대한 혜택과 보복을 적절히 조합하며 우월한 협상력으로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에너지, 자연자원,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에 대한 추가적인 통상 압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에 어떤 이유로든 말려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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