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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고려 지시”
입력 2018.04.06 (08:34) 수정 2018.04.06 (17:54)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5일 천억 달러(우리 돈 약 106조 원)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예고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이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보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과 관련해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철저한 조사 끝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의 불법 무역 관행은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천 개의 공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무부 장관에게 그의 권한을 활용해 우리 농민과 농산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지적자산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중국의 최근 추가관세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면밀한 조사 끝에 USTR은 중국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미국 경제를 해롭게 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다"며 "이런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적절한 행동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곧이어 중국도 4일 미국산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맞불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관세 대상으로 거론한 천억 달러 규모는 지난 3일 발표한 관세 부과 대상(500억 달러)의 두 배 규모다.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은 이미 지난달 초 관세 부과를 발표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30억 달러어치를 포함해 총 1,53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 총 5,506억 달러의 약 30%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똑같은 액수로 맞불 관세를 놓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번엔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 수준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수입액 총 규모가 1,304억 달러였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액수 맞불 관세 부과를 하고자 할 경우 사실상 모든 미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트럼프 “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고려 지시”
    • 입력 2018-04-06 08:34:24
    • 수정2018-04-06 17:54:58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5일 천억 달러(우리 돈 약 106조 원)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예고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이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보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과 관련해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철저한 조사 끝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의 불법 무역 관행은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천 개의 공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무부 장관에게 그의 권한을 활용해 우리 농민과 농산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지적자산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중국의 최근 추가관세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면밀한 조사 끝에 USTR은 중국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미국 경제를 해롭게 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다"며 "이런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적절한 행동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곧이어 중국도 4일 미국산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맞불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관세 대상으로 거론한 천억 달러 규모는 지난 3일 발표한 관세 부과 대상(500억 달러)의 두 배 규모다.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은 이미 지난달 초 관세 부과를 발표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30억 달러어치를 포함해 총 1,53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 총 5,506억 달러의 약 30%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똑같은 액수로 맞불 관세를 놓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번엔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 수준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수입액 총 규모가 1,304억 달러였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액수 맞불 관세 부과를 하고자 할 경우 사실상 모든 미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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