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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6·13 지방선거
우원식 “野, 방송법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입력 2018.04.06 (09:36)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며 4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6일(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막아놓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개헌도 걷어차고, 추경도 걷어차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국회가 지원해야 될 것도 걷어차고, 민생법안 현안도 걷어차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다가 마지막에 방송법을 느닷없이 들고 나와서 방송법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서 "중요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방송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방송법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같이 묶어서 처리하고 나머지 것을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방송이 아주 형편없는 상태여서, 이게 차악(次惡) 수준이라도 이렇게 내자 하고서 (방송법 개정안을) 낸 건데 법안 심의를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계속 막아왔다"면서 "그 이후에 그 안보다 더 좋은 안이 나왔다. 더 최선의 안들을 과방위에서 심의해보자라는 게 저희들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국회 스스로가 헌법적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은 지금 야당 의원들이 발의해놓았다. (야당이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막아서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만나 논의해보자는 야당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 왜 대통령이 발의하느냐, 국회 중심의 개헌을 해야 된다고 야당이 얘기했다"면서 "(대통령과 논의하자는 것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우원식 “野, 방송법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 입력 2018-04-06 09:36:14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며 4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6일(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막아놓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개헌도 걷어차고, 추경도 걷어차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국회가 지원해야 될 것도 걷어차고, 민생법안 현안도 걷어차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다가 마지막에 방송법을 느닷없이 들고 나와서 방송법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서 "중요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방송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방송법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같이 묶어서 처리하고 나머지 것을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방송이 아주 형편없는 상태여서, 이게 차악(次惡) 수준이라도 이렇게 내자 하고서 (방송법 개정안을) 낸 건데 법안 심의를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계속 막아왔다"면서 "그 이후에 그 안보다 더 좋은 안이 나왔다. 더 최선의 안들을 과방위에서 심의해보자라는 게 저희들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국회 스스로가 헌법적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은 지금 야당 의원들이 발의해놓았다. (야당이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막아서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만나 논의해보자는 야당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 왜 대통령이 발의하느냐, 국회 중심의 개헌을 해야 된다고 야당이 얘기했다"면서 "(대통령과 논의하자는 것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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