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학생부’, 국민이 개선 권고안 낸다

학생과 부모 등 국민 100명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생활종합기록부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첫번째 안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일 권고안을 마련할 이른바 '시민정책참여단'은 100명으로 구성된다. 학생(중3∼고2), 초·중·고교생 학부모와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 20명을 무작위로 뽑은 뒤 이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교육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정하는 방식이다. 시민정책참여단 선정 방식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논의 주제는 학생부에 어떤 항목과 요소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다. 현행 고교 학생부에는 ▲ 인적사항 ▲ 학적사항 ▲ 출결 상황 ▲ 수상경력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진로희망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 ▲ 독서활동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0개 항목이 기재된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사가 여러 학생의 학생부에 같은 내용을 쓰는 등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논의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학생부 기재항목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소규모 토론, 전문가 질의응답, 전체 토론과 최종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를 돕기 위해, 교육 정책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의견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온-교육'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숙려제 결과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 기초자료 작성 등 운영 전 과정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고, 시민정책참여단과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에 제공되는 자료는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