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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경,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
입력 2018.04.06 (10:58) 수정 2018.04.06 (11:25) 정치
자유한국당은 6일(오늘) 정부가 전날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 마디로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뿔이 잔뜩 나 있는 청년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선거용 추경"이라면서 "정부는 추경안 제출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함 의장은 그러면서 추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함 의장은 먼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 11조 2천억 원에,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 원 등 총 30조 4천억 원을 확보했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12.4%,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9%나 증가했는데도 청년실업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 의장은 또 ▲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89조의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 군산과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 예산은 정작 추경 예산의 25%도 안 되는 9,500억 원에 불과하며 ▲ 실패한 사업을 추경에 확대 편성한 사례가 많고 ▲ 지난해 추경에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며 국가재정법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정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한 올해 일자리 예산부터 착실히 집행하고 나서 지방선거 이후 고용상황을 봐가며 추경을 편성하라"면서 "아울러 청년 고용절벽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에 더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한국당 “추경,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
    • 입력 2018-04-06 10:58:36
    • 수정2018-04-06 11:25:53
    정치
자유한국당은 6일(오늘) 정부가 전날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 마디로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뿔이 잔뜩 나 있는 청년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선거용 추경"이라면서 "정부는 추경안 제출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함 의장은 그러면서 추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함 의장은 먼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 11조 2천억 원에,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 원 등 총 30조 4천억 원을 확보했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12.4%,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9%나 증가했는데도 청년실업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 의장은 또 ▲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89조의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 군산과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 예산은 정작 추경 예산의 25%도 안 되는 9,500억 원에 불과하며 ▲ 실패한 사업을 추경에 확대 편성한 사례가 많고 ▲ 지난해 추경에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며 국가재정법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정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한 올해 일자리 예산부터 착실히 집행하고 나서 지방선거 이후 고용상황을 봐가며 추경을 편성하라"면서 "아울러 청년 고용절벽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에 더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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