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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신임 금감위원장의 역할과 과제…미중 무역전쟁 가능성
입력 2018.04.06 (11:17) KBS공감토론
김태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대표 : 랩 이공오공(LAB 2050)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배재성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 <공감토론> 진행을 맡은 KBS 해설위원 배재성입니다. 지난 2일 취임한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신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요직에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게 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진단해 봅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세요.

□ 김태기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배재성 / 진행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교수 나오셨습니다.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들도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먼저 김기식 전 의원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최흥식 전 원장이 불명예 퇴직을 한지 17일 만인데요. 먼저 이원재 대표께서 김기식 신임 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이원재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 감시하고 금융사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시민단체에서 계속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관련된 입법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던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보면요. 1993년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창립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2011년까지 참여연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참여연대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그런데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형태가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간사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상근을 하면서 몇 분이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주로 지금까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일을 해 왔던 그런 시민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로 삼성 같은 재벌기업들에 대해서 재벌개혁을 주장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때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은행업법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부업 이자 인하 같은 정책을 또 주장해서 관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정도 일단 소개를 드리고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참여연대 출범과 동시에 활동을 했던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시민단체, 특히 참여연대 출신인사가 정부요직에 지금 대거 포진한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야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모두 참여연대 출신 인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최양오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최양오
우리나라 NGO하고 전 세계적인 NGO하고 좀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제적인 NGO들을 보면 시민들, 특히 일반 시민들이 많이 함께 참여하는데 우리나라 NGO들은 좀 엘리트집단이 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좋은 정책들이나 쓴소리들을 내시는데요. 요직에 이렇게 특정 단체에서 대거 포진한다는 것은 보수진보를 떠나서 집단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좀 폭넓은 인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이게 쏟아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고요.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그랬을 때 시민단체가 자기 관계되는 부서에 등록을 할 때 보면 불특정 다수에 혜택이 가는 정책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다수를 위한 집단적 사고의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태기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소영 인사' 또는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 인사', 이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고소영, 그다음에 성시경, 이게 주로 학교나 교회 부분인데요. 지금 참여연대는 정치적인 진보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집단이죠.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른 면은 있고요. 문제는 진보정치이념 쪽을 대변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정 전체를 아우르는데 있어 가지고 자칫 하게 되면 독단으로 빠지거나 굉장히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정부 자체가 많은 이해관계집단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걸러지지 않을까.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이 문제가 아마 야당 쪽에서 주로 나왔다고 그런다면 짐작컨대 우리 시민단체가 참여연대가 있고 그 바로 직전에 경실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그 당시 보게 되면 주로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많았고 참여연대는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파적인 문제를 배제할레야 배제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지금 인사가 이상하다고 나오는데 아마 지금 이 문제는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마 뉴스로 봐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일종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김기식 원장이 금융기관에 고액강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고액을 받아 가지고 금융직원들한테 강좌를 하면서 돈벌이를 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부분은 피감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돈을 받아 가지고 여비서와 같이 외유를 갔다, 이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던 그 순수성 문제나 이런 문제도 지금 흔들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박근혜 정부나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와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김기식 원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탈적 대출을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금감원장으로 약탈적 대출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보통 이 약탈이라는 말 쓰는 것은 옛날말로 하면 이게 종속이론 하던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것까지만 듣고 제가 또 다음,

□ 김태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네요.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주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두 분께서 해 주셨는데 조영철 교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 정부요직을 맡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사실 있어요. 오랜 시간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적극적으로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네. 이명박 정부 때 고소영 내각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 인사,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학연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학연, 이런 것들과 연결된 사람 중에서 뽑은 건데 이번은 참여연대 때문에 뽑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그렇게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부정부패라든가 사회정의, 이런 것들을 지금 적폐청산,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소 진보개혁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 그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고 그런 것에 적합한 인사를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참여연대에 관여했던 교수님들 성향이 그런 성향인 분들이고, 그래서 적합한 인사를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참여연대 쪽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지, 참여연대, 고대 출신을 뽑으려고 하는 고소영, 이것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적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분들이 뽑힌 것이다, 라고 보여 지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집단적 사고, 그런 우려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대기업들,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피아라고 하는 전통적인 금융관료들이 강력하게 발언권을 행사하고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모피아 출신, 금융 정통 관료 출신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 좀 부적합하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또한 지난번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바로 금융권 출신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금융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낙마한 거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은 과거의 금융권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시정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권에서도 나오기도 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아무래도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도 있지만 전문성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재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곳이 은행하고 보험사를 비롯해서 자본시장 전반을 감시 ‧ 감독하는 그런 막중한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인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이번에 김기식 신임원장이 들어서면서 체계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성과 관련해서 역할을 한번 비춰본다면요.

□ 이원재
네,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 출신이니까 시민단체 출신인데 전문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여연대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전문가 조직이고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김기식 원장이나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이나 또 장하성 정책실장, 이런 거론되고 있는 참여연대 인사들은 경제분야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제개혁센터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실은 꽤 입법이라든지 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이미 20년도 더 전에 소액주주 운동 펼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소액주주 운동 같은 것은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수입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은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성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을 다루고 산업을 진흥시켜야 되는 목표도 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금융소비자들한테 이 정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니까 기재부는 금융위의 정책을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표가 혼재된 조직 같아 보였는데 이 김기식 원장 인사의 의미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금융을 감시하던 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감시하는 곳이다, 성격을 분명하게 한 거라고 봅니다. 김기식 원장도 그런 발언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책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정책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최양오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경제 관료나 금융인들이 금융감독원장직을 쭉 맡아왔는데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인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전문성의 문제인데요. 사실 금융업이라는 것은 디테일로 승부를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에 얼마큼 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점이 있고요. 사실 김기식 원장의 과거 발언을 보면 이런 개혁을 하는데 적합한 인사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국회의원 할 당시에 뭐라 그랬느냐면 “은행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거나 해외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즉,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급한 금융개혁을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야 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편향적 시각을 갖고 계시고요. 은행과 친재벌계열사 중심인 제2금융권은 성장과 발전의 유인동기가 전혀 없다, 아예 문을 닫아버리시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낙하산에 대한 의문도 많은데 사실 이게 낙하산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얘기가 또 있어요. 2015년도 인사청문회에 가서는 세간에는 관피아를 막았더니 정피아가 내려온다, 정피아. 국회의원 하시고 정치권에 있던 본인의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와 정치권 압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당사자기 때문에 과연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는 현 정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전문성과 낙하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태기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전문성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교수께서는.

□ 김태기
글쎄, 전문성이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전문성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김기식 원장도 인식이 굉장히 떨어진다. 우선 금융이라는 부분들이 주로 재벌문제의 특정한 문제로 이렇게 집중돼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너무나 초라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요. 금융산업 때문에 경제성장을 하고 부가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데가 금융일자리인데 이 금융일자리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사이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규제하고 또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못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즘에 우리가 가장 문제 삼는 불평등 문제만 하더라도 고용인원은 작은 대신에 금융은 굉장히 고임금을 줍니다. 그리고 직장보장이 잘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우리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국이라는 존재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10대 회사 중에서 금융 관련 회사가 중국회사가 세 회사예요.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 회사들이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부분들이 다 금융 관련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계속 주저앉고 있고 중국은 나아가는데 그럼 향후 한 10년 지나 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금융지배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무슨 말을 할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 측면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조영철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태기 교수께서는 금융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합한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의제기가 있으셨는데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도 사실 김기식 신임원장이 금융 관련 문제를 다뤄왔었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약했다,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떻습니까?

□ 조영철
네, 정치인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은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아니라 내각책임제 국가들이 다수입니다. 내각책임제의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의원 하셨던 분이 장관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세계적인 기준에서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김기식 원장은 정무위,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죠. 거기에서 야당 간사를 했고요. 평이 굉장히 좋았던, 의원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문제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전면적인 금융지배구조와 관련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금융개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김기식 의원이 당시에 대표발의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주도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2015년에 통과가 돼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관련된 법 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 조영철
그래서 현재 선관주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법인데 이것을 김기식 의원이 주도를 해서 했다는 것, 그래서 전문성과 관련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한 가지만 짧게 짚었는데 싶은데 이게 금융감독원장이니까요. 또 부처의 장관하고는 위상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조금 더 잘 감시를 하고 관리감독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저는 보여 지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금융산업을 진흥한다거나 하는 일은 사실 부처와 청와대와 국회가 같이 입법과 정책방향을 잡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칠지, 취임사에서 약탈적 대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이원재 대표 말씀을 한번 짧게 하시다가 말았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식 신임원장이 취임사에서 약탈적 대출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이원재
결국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금감원을 운영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기본적으로 한국 금융산업에 이런 문제가 있죠. 은행들이 사실상 독과점 체제 안에 있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수행해 주는 전달체계 같은 노릇을 하면서 이익은 굉장히 많이 내고 임직원들의 처우는 굉장히 높으면서 혁신은 또 별로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게 한국의 은행들의 문제인데요. 그 문제 중에서 금융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예대마진의 문제입니다. 한국은행들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냈다고, 또 작년에도 그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 4대 은행들의 순이익만 합쳐봤더니 19조 원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예대마진 이익인데 이게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사이의 차이죠. 그런데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그대로 제로섬게임이거든요. 이게 소비자들이 손해 본 만큼 은행한테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은 상당히 한정적이고 돈을 빌려주는 것 이외에 다른 서비스는 더 잘 오지 않죠. 경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은행이 이익을 잘 냈다고, 많이 냈다고 칭찬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금융당국의 자세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은행이 잘하고 위험을 감수해서 낸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한테 좀 더 돌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금이자는 안 오르고 대출이자만 오르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좀 공격적인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최양오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문제로 또 지적을 했어요, 우리 신임 김기식 원장께서.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 최양오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취임사에서 또 이것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금융감독원 원칙에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한 왜곡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탈적 대출이라든가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는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을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 배재성 / 진행
생산적 금융이요.

□ 최양오
네,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자리를 창출하든지 생산유발효과를 낳는다든지 신용대출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든지, 즉,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소위 말하는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러면 자기가 한 말인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서 왜곡되지 않게 했다는 말하고는 지금 상반되는 얘기를 같은 취임사에서 하시는 것을 봐서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금감원장의 가장 큰 덕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립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주셔서 좀 걱정이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태기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대금리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장논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맞는 말이죠. 예대금리를 줄이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금융감독원이 막 내리라고 그래 가지고 내리는 것은 그때 시늉뿐이고요. 실제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금융산업의 경쟁을 더 촉진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금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관치금융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 간섭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대마진이 내려갈 이유도 없는 거고 정부가 어떻게 본다면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이원재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정책수단 이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김기식 원장이 빨리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다,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본인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마치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라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예대마진 낮출 수가 없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대마진 떨어뜨리는 방법은 이분이 금융감독원장이 아니고 금융공기업 감독원장이라면 저는 인정할 겁니다. 왜, 다 정책금리로 움직이니까 여기서는 말이 되지만 대부분의 지금 민간은행 경우에 있어 가지고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위험부담에 따라서 마진을 지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결국은 은행들끼리 경쟁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자기가 마진을 줄이더라도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김 원장한테 이런 주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기식 신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에 금융기관 최고 이자율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손 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금감원장이 이런 정책을 직접 주도할 수 있는지, 조영철 교수께서 한번,

□ 조영철
네, 그것은 그렇게 주도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장이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무위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간사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야당 국회의원은 그런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대마진 너무 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계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사실상 은행이 위험은 하나도 지고 있지 않은데 금리 올릴 때 예금금리 1% 오르면 대출금리는 한 2~3% 오르고 그래서 이득을 얻고, 그래서 작년에 은행들 당기순이익이 11조나 됩니다. 이것 너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시절 때 최고 금리가 30%, 40%, 이렇게 됐을 때 김기식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 이것 너무 약탈적인 대출이다, 그래서 25%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견지명으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금감원장이 됐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하고는 이제 다른 입장에서 나갈 거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금융관료가 우리 은행들을 관리해 온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이런 겁니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은행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고 그래서 국민세금에 기초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은행들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자금을 기본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면 은행이 다시 건전화돼서 이윤을 많이 내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다 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뒷받침들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이익 같은 것은 약간 좀 뒤로 미루고 은행의 대형화, 독과점화, 그리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서 은행의 수익성을 높여 왔고 그래서 실제로 은행의 주가가 올라가고 공적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그늘이 뭐냐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됐던, 금융감독원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독과점이 된 그런 금융회사,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독과점적 폐해를 주는 것을 감독했어야 되는데 은행의 재무건전성, 안정성에 너무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을 써 왔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핵심내용을 지적한 거죠.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재 대표께 먼저, 김기식 신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서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원재
그것 말 그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책기관은 아까 저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기관이라는 것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를 들면 입법이라든지 또는 시행령 변경을 통해서 그 정책을 구현하도록 하는 게 정책기관이고요. 감독기관은 법과 제도와 시장질서에 맞게 금융감독 대상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을 얘기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국회의원 때 주장했거나 했던 내용들을 금감원장으로서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에 대해서 어쩌면 본인이 방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을 일단 긋고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활동 핵심이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정부에서 우리 대출규제 완화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경기를 방어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럼 금융감독원이 그 일이 잘되도록 은행들을 독려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나가도록 해 주고 담보요건을 현장에서 완화해 주고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낮게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것은 아니고 이제,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방향 정하면 민간에서 알아서 따라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규정을 어기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읽혔습니다.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삼성을 다룰 때 우리나라 금융감독이 이것을 삼성이 산업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걸로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 차명계좌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선을 안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적 고려는 정책당국에서 하시고 본인은 이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최양오 교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 최양오
김기식 원장이 평소에 갖고 있는 지론이 뭐냐면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심내용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갈등의 핵심은 금융위에도 지금 조사감독권이 있어요. 자본시장조사단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강제조사권이 금감원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체계를 이제는 좀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는 어떤 반응이냐면 금융감독원장 끝나시고는 금융위원장으로 가시는 것 아니야?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금감원 노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미슐랭이라고 음식점 등급 매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식 원장의 위치는 과거에는 미슐랭의 심사위원 했지만 이제는 오너 셰프가 됐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식당환경이 어떤지 메뉴는 어떻게 개발할 건지 조리과정은 어떻게 할 건지 손님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자기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해 달라는 금감원 노조의 성명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새겨들으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정책과 감독 분리돼야 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안에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에 재벌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또 금융 검찰인 금융감독원 김기식 원장이 포진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김태기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 김태기
네. 사실 재벌 저격수 삼각편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런 항간의 이야기들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참여연대 시민활동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또 실장이건 위원장이건 감독원장이건 아마 그런 것 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 문제는 그게 옳은 방향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의 고용비중이요. 사실은 1980년대 말까지는 한 40% 됐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대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 10명 중에 1명이 일을 합니다. 그 사이에 대기업 때리기를 너무 해 왔거든요. 사실 재벌에 대한 규제 부분은 필요했지만 대기업 때리기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 중에서 멀쩡한 일자리들이 해외로 가버린다든지 그다음에 국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만들어야 될 게 무슨 로봇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분 다 어떻게 보면 재벌 때리는 것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는 통하는 이야기를 한지 모르지만 세계경제가 돌아가고 다른 나라 돌아가는 것에 너무 어둡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분들이 재벌에 대한 개혁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재벌과 대기업은 분리하라는 거죠. 대기업은 더 뻗어나가도록 만들어주고 현재 재벌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하는 이 부분만 막아야지 마치 재벌 때리는 게 삼성을 약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만일 삼성이 약화됐을 때 지금 다른 대체할 만한 기업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 재벌개혁 하면서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대기업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수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역할을 좀 하긴 할 겁니다.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영철
네, 평소에 김기식, 국회의원 시절 때도 그렇고 지금 입장도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때리겠다,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 뭐냐 하면 재벌 총수들이 여러 가지 전횡을 하는 것, 즉, 기업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 세습을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탈법적 행동을 하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이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됐는데 그 전에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차명계좌가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이었고 법적으로 허용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기식 국회의원 시절에 이것이 안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금감원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인 재벌총수들의 행위를 눈감아주지 않고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삼성전자하고는 전혀 다른 재벌총수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집행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문자 주신 분들 소개 좀 해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입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이 약탈적 대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누진제처럼 서민 대상 대출 이율을 낮추고 부동산 투기대출자, 부자들에게는 높은 대출이율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차명계좌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신주현 청취자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 온 시민단체인사가 요직을 맡는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신임 금감원장 경력을 보면 전문성 면에서 자질이 충분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전화번호 끝번호 1237 “공공기관장이 부도덕한 일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장은 전문성보다 도덕성을 더 요구하는 자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끝번호 2919님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는데 신임원장도 그 부분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금융권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 나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되는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중 무역전쟁 가시화 되는지, 보복관세 관련해서도 상황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관세 보복카드를 주고받으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최양오 교수께서 미중 무역전쟁 상황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양오
네, 작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전쟁의 암운이 깔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찾아가서 마라라고 플로리다 휴양지에서 잘 지내면서 그 당시에 경제협력 100일 계획을 하면서 우리 잘해 보자, 그러고 11월 달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사절단 30명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때 또 시진핑 주석은 283조의 선물까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마는, 100일 계획, 거기서 의논됐던 일이 하나도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한다든가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일대일로 협력 등등이 안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써내라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큰 틀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3월 22일자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는 각서에 사인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중국은 또 반발해서 30억 달러를 하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인 4월 3일 날 세부 품목인 1,333개를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10시간 만에 중국 정부는 똑같은 액수의 보복관세를 대두, 자동차, 항공기, 108개에 부과하겠다, 그래서 지금 암운이 굉장히 짙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뒤 배경에는 이렇게 협력을 하자고 한 상태에서도 중국이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미국 대미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한다고 지금 개헌까지 한 상태에서 미국의 판단은 여기는 시장중심 경제모델이 아니고 국가주도 경제모델로 간다, 그래서 불신이 싹튼 상태에서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서로 보복전쟁화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는 아주 무서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최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보복무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영철 교수하고 김태기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조영철
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서 부동산업자로 대성공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애플이라든가 그런 IT 기술혁신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시 당국과 교섭을 하고 부동산 개발하기 위한 주민들과 교섭을 하고, 이런 데서 성공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돈을 엄청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협상을 할 때 반드시 힘의 우위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레버리지가 없으면 협상에 나서지 마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무역협상을 할 때에 있어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레버리지를 갖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핵문제에 있어서 존 볼튼 같은 초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래서 만약에 뭐가 되면 정말 큰 일이 날 것처럼 하는 그런 힘의 우위전략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동산 업자로서 성공할 때 파국으로 간다면 돈을 벌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외교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화사상의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국 국민들한테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치킨게임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조 교수께서는 심각한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태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태기
지금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거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둘 다 손해 보는 일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싸움은 아마 굉장히 격렬하게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요.

□ 배재성 / 진행
좀 격렬하게 보시는 군요.

□ 김태기
싸움은 격렬하게 붙을 텐데 결국은 둘 다 피해를 보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서로 합의를 할 걸로 보고요. 우선 지금 미국 경우에서는 중국의 무역흑자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당장의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이 지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중국을 이대로 놔뒀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 부분이, 중국이이 산업정책을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 사실 WTO체제 위반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산업정책 말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대일로 해 가지고 돈을 막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도 위협을 하고 그다음 우리와 같이 동맹관계를 흔든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중국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여기에서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도 매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공유가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옛날에 소련이 미국을 흔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중국을 빨리 차단하자고 하는 게 미국의 공화당 보수의 컨센서스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듯이 막 난타전을 해 가지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제조 2025' 품목을 관세폭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금 김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국 제조업 부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원재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내용 중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해양엔지니어 설비, 이런 것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 반도체산업을 키우겠다, 신에너지자동차를 만들겠다, 바이오 의약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2015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것 다 하겠다는 이야기, 독일에서 잘하고 있는 것 다 하겠다는 이야기,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일본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미국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델, 예를 들면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값싸게 여러 가지 공산품들을 낮은 인건비를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 내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하고 일본에 있는 소비자들이 좀 싸게 사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던 역할을 하던 시대는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3천 달러, 이런 정도 될 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8천 달러가 넘었고요.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15,000달러 된다고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옛날에 미국의 평균적인 한 국민하고 중국의 평균적인 한 국민의 소득차이 격차가 30배, 40배 났다면 이제 3배, 4배가 나는 수준까지 작아진 거거든요. 그럼 옛날 모델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는 과정에 지금 있다,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질 텐데 거기서 룰세터 역할을 서로 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이렇게 소득이 높은 국민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고부가가치 산업 해야 되고 이들에게 높은 월급을 또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의 큰 흐름이다. 중국이 미국 같은 나라가 된다면 무역질서가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에 지금 분쟁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께서는 중국이 정말로 소위 말해서 '중국제조 2025' 첨단기술 쪽에서 미국을 능가할 어떤 능력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 미국이 너무 과잉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영철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지금 사실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국가재정을 엄청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부의 투자전략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민간 기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전략이 굉장히 장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25년 이때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49년, 중국 공산당 100년, 이렇게 됐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중저가 제품, 이런 세계 공장이 아니라 정말 최첨단의 세계 공장이 되겠다는 그런 장기 전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49년까지 이런 방향으로 제조업 육성전략을 쭉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장기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미국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 2025를 겨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 정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콩과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가만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 최양오
서로 아픈 데를 찔렀죠. 중국 제조 2025는 진짜 중국이 대국굴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야심차게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콩, 자동차, 이런 것은 사실상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번 콩하고 자동차에 보복관세를 넣으면 2,739개의 선거구에 영향이 간답니다. 그중에 2,279개가 트럼프 우세지역이었다는 것을 봐서는 일단 서로 아픈 데를 찌르는데요. 우리가 이 무역전쟁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게요. 과연 성동격서라는 그런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법을 트럼프가 쓰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제조업을 갖고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붙는 게 아니고요. 결국 최종 결전지는 기축통화를 누가 갖고 가느냐거든요. 그래서 지금 1라운드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미국이 1라운드는 이겼어요. 미국이 중국을 전쟁터로 끌어내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기축통화를 지금 중국이 야심차게 자기네들이 전 세계 결제통화로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치기에는 다른 나라들의 비난이라든가 질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일대일로 붙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선생님이 두 학생이 싸우면 “누가 먼저 때렸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때린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싸움터로 내놨고 최종 결전지는 기축통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갖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가서도 많은 관리들하고 만나보면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무역전쟁 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 측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외부적인 대의명분은 중국 제조 2025로 나왔지만 결국은 기축통화, 환율, 이런 데서의 최종 승부를 내려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아까도 말씀을 일부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국이 상당히 심각한 무역전쟁, 말 그대로 파국을 초래하는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아마 상당한 수준의 파괴력 있는 공방은 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조치라고 그럴까요? 예상할 수 있는 것, 지금 최 교수께서는 환율전쟁 문제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 혹시 생각나시는 카드가 있을까요?

□ 김태기
미국은 지금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중국이 콩이나 자동차, 이런 것 들고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다음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음 카드가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당장에 지금 미국이 쓸 수 있는 것은 환율조작국 지정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 경우 중국은 가장 피해야 될 대목이죠. 아까 우리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데 위안화 기축통화는 고사하고 환율조작국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대일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 중국은 미국 국채 다 팔 거다, 이야기하지만 미국 국채 다 팔면 중국도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지금 일련의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저는 최 교수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요. 지금 미국이 진짜 중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뭐냐. 결국은 미국 경우에 있어서 중국 시장을 개방하라, 그럼 어떤 시장을 개방하느냐. 중국이 아까 우리 이원재 대표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이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중국에서는 뭐가 클까요? 서비스업이 커지거든요. 서비스업 시장을 중국은 철저하게 문을 닫았는데 미국이 문 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때까지 문 열어놓고 사실 중국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경영권을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간섭을 해 왔습니다. 그것 손 떼라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왜, 기본적으로 미국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장이 다름 아닌 서비스업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그것을 중국을 제압하는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미중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고,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 어떻게 추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먼저 이원재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우리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죠.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첫 번째, 두 번째 큰 수출 대상국인데요.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또 우리가 부품이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에서 또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관계가 또 상당히 성립이 되어 있어서 중미 사이의 무역이 줄어들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을 덜 하면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중국에 덜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일단 생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불확실하지만 어느 정도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러스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타격을 입는 미국 회사들이 생길 텐데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그대로 자동차에 관세를 더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미국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텐데 그중에 GM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GM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생산이 잘 되니까 한국에서 공장을 빼려고 했단 말이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오히려 또 한국 정부에 와 가지고 공장을 계속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GM한테 생길 수 있고 여러 플러스마이너스 요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미중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전체적으로 우리의 수출 총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제무역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즉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연구해 나가면서 새로운 질서 안에 빨리 빨리 요소들을 캐치해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내수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통상교섭본부를 강화한다든지 통상전문가들을 키운다든지 하면서 지금 변화하는 질서를 깊이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조영철
네, 저도 이원재 대표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방전략, 북방전략, 이것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남방전략 이것들이 경제정책 측면에서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수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종전 정부보다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역전쟁이 정말 본격화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지금 지금 무역전쟁 긴장을 고조화 시킴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사실 굉장히 큰 이득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위기가 없었을 때 미중 간에 무역분쟁이 없었다면 지금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스에서 뭐가 주로 나오느냐면 러시아 스캔들, 섹스스캔들 해서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게 주 뉴스였는데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그리고 미중 간 분쟁 하면서 언론의 그것이 싹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시진핑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중분쟁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것 연임 제한해 가지고 종신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을 텐데 이제 미중분쟁으로 전부 국민들의 관심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즐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볼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조 교수께서는 정치적인 시각까지 덧붙여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모두 보복 관세 발효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가능한데 그래서 양국 간의 예비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최양오 교수님하고 우리 김태기 교수님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최양오
네. 지금 외교적으로 험악한 언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요. 일단 기본이 협상입니다. 협상을 하겠다는데 나온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협상을 추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래리 커틀러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직 어떤 관세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저 제안일 뿐이다” 그 말에 주미 중국대사가 뭐라 그랬느냐면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 그러나 탱고를 추기 위해서는 짝이 필요하다” 이런 여운들을 남기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협상과 협력의 시간이 왔다, 등등으로 봐서는 어쨌든지 이것은 마무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규칙이 얼마만큼 서로 주고받느냐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협상의 결과를 우리가 얼마큼 소화해 내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 사이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 15일 날 환율보고서가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4월 8일 날이 보아오 포럼입니다. 중국의 다보스포럼이라는.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할 것인가, 두 개가 방아쇠를 어떻게 당길 건가가 지금 관전포인트라고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4월 8일과 4월 15일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우선 미국, 중국이 큰 질서, 미래에 대한 이익까지 이렇게 감안하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게 완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그리고 계속 서로 다투면서 균형을 찾아갈 걸로 보는데 결국 그 균형의 종착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 주고받으면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것 합의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고려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중국이 지난번에 사드 보복한 것 보셨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한미FTA에 대해서 대하는 것 보셨죠. 사실은 대국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수출 가지고 이렇게 커 왔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할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도 중국 닮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산업정책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산업정책 쓰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중국 가서 고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만일 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손대 버리게 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세우는 반도체부터 이런 부분들이 휘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종착점은 어떻게 본다면 자기네들의 합의가 때로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WTO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정을 가하지 않을까, 그 해석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회원국이 다 1인 1표라 그런다면 아마 WTO체제에 있어 가지고 목소리 큰 나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또 산업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었는데 미국은 자기들이 필요한 산업정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WTO에서 바꾸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조금도 줄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문제의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면한 한미FTA 문제 말고도요. 더 넓게 나가서 사실은 북핵문제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한미FTA? 너희 북한 문제 하는 것 보고 내가 사인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방금 김 교수께서 자연스럽게 또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미중이 협상을 통해서 어떤 타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원재 대표하고 조영철 교수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될 것인지, 미중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 제3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이원재 대표께서.

□ 이원재
네. 저는 그런 시각에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또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겼는데요. 거기에서 무역전쟁은 이미 끝났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없다, 이렇게 트윗을 남겼어요. 그게 설명을 뒤에 붙였는데 뭐라 그랬느냐면 이미 무역전쟁이 옛날에 일어나서 다 졌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게 단순히 중상중적인 공격이 아니다, 우리가 물건을 더 팔아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아까 김태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 자체를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WTO 질서도 바꾸고 기존에 우리가 자유주의적 시장질서라고 여겼던 것 자체를 좀 어떻게 해 보겠다,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는 너무 미국, 중국에 의존하는 게 우리한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베트남이 이미 굉장히 중요한 수출국으로 떠올랐죠. 베트남이 3위 교역대상국이 됐죠. 우리나라한테는.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인구도 꽤 되고 이런 나라들이 또 지목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다변화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 교수께서는 아까도 우리 신남방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보충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조영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사실은 발전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의 실업증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지만 미국 국민 사이에서 그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트럼프가 직시를 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했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다, 미국 시민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유무역주의, 미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자유무역주의는 수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의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주유 청취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각종 무역보복카드를 꺼내들어 세계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저는 미국 내 소비자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세보복은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닥터리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산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점을 알 겁니다. 만일 무역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중국보다 미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정책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이런 희망을 담긴 의견을 주셨고요.
휴대폰 끝번호 2140님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수출대기업에만 의존해 온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하루 속히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겁니다. 위헌 논란도 벌어지고 굉장히 핫이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지,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지역 8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당하다면서 위헌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김태기 교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태기
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재건축 하면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걷어가겠다는 이런 제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지금 현재 조합은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으면 최고 50%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3천만 원이 넘으면.

□ 김태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된 뒤 쭉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는 유예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다시 부활이 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급기야는 이 문제가 그럼 이것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야? 해 가지고 위헌소송 가고 그다음 더군다나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고 그다음 또 토지공개념 강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빅이슈가 돼 버린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정부는 지금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94년에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동안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최양오 교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 최양오
이것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2008년도에 사실 본안심리 각하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유재산권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령이 뒷받침 되게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당시에 본안심리 각하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에 다시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부분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는데요. 지금 쟁점은 네 가지죠. 미실현이득에 과세를 할 수 있느냐, 부담금 산정기준이 뭐냐, 이중과세 아니냐, 그다음에 형평성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 네 가지를 갖고 지금 정부와 또는 건축을 했던 분들과 또 입주자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자연스럽게 또 쟁점 하나하나씩 살펴봤으면 합니다. 조영철 교수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역시 미실현 이익, 그러니까 재건축 된 집을 팔기 전에 차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세금 부과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의견들이 서로 갈리는 부분인데 우리 조 교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영철
이것은 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1994년 7월에 토지초과이득세, 이것도 미실현 이거죠. 위헌판결 여부에 대해서 이것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전혀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이미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도 재건축부담금 위헌 법률 제정신청에 대해서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는 거고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것이 참여정부 때 2006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때 참여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택가격이 너무나 급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여론들이 비등해지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주로 재건축 분야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상가격 이상으로 상승한,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한 10%밖에 상승을 안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만 재건축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50%, 60% 상승한다면 그 초과상승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10%에서 50%까지,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부터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지금 10% 정도만 부과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8억, 10억 정도의 초과이득을 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유예를 시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이 법을 유예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고요. 박근혜 정부가 다시 들어와서 2014년까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유예를 시켰는데 다시 그 유예를 연장을 시켜서 2017년 12월까지 유예를 시킵니다. 그래서 2018년이 됐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법이 다시 일몰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때까지만 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부활시켰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때까지만 유예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부활을 시킨 게 아니고 부활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원재 대표님, 일부 재건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양상도 일부 보이고 있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 이것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원재
저는 이 건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쓰는 정책수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지금 다 설명해 주셨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횡재세 같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자기가 감수한 위험이나 자기가 했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운이 좋아 가지고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거든요. 학계에 있는데 그런 것의 일부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얻는 이익은 사실 불로소득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 중에서 현저하게 운이 좋아서 갑자기 많이 벌게 된 돈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운이 많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그중의 상당 부분은 과세를 해서 그것을 좀 더 공익적인 데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철학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이런 거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보고 저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횡재라는 것에 대해 또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한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더 혼잡해질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면 공해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에 사회 인프라들이 더 번잡해질 수도 있고 학교가 초과 과밀학급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돈을 부담해서 그 영향들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길을 넓힌다거나 학교 늘린다거나 이런 것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하기 위한 재원을 누가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재건축 때문에 이익을 갑자기 많이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조금은 분담하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정도 생각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도 실현소득 미실현이득, 이 문제가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걷는 방법, 기술적인 문제이고 과세하는 것 자체는 헌법정신에는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최양오 교수님, 일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공공인프라 구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환수하는 것이 그다지 나쁜 시각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아니, 그렇죠. 공공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간 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소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아직까지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와 있는 돈인데 먼저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법 감정을 갖고 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한 두 달 전에요. 재건축설명회를 한번 갔는데요. 1시간짜리 설명회인데 30분 이상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재건축부담금.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과이익을 내는데 있어서 계산식을 쭉 하면서 개발비용이 있는데 개발비용이 많아지면 결국 이것은 아파트값으로 남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개발비용을 높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일대일 건축을 하면 일반분양이 없으면 재건축 부담금이 또 없어진다, 등등해서 사실 현장에서는 벌써 날라 다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렇게 우리가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장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담당부서에서 해서 과연 초과이익을 계산하는데 개시시점의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바로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완성도 높은 계산식을 갖고 재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공지를 하고 또 그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30분 이상을 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만큼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겠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를 하면서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글쎄요. 우선 미실현이득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은 더 전제가 되는 게 초과이익이라는 부분입니다. 초과이익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과 토지는 또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초과이익에 대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거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그냥 일반 토지로 하면 사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은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뭐로 볼 거냐에 대한 게 지금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 정부는 단순하게 그게 3천만 원 넘으면,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왜,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3천만 원이면 좀 작지만 다른 지방에 있어서 3천만 원은 엄청나게 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법의 확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논리의 문제를 떠나서 제도 자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아까 토지공개념 문제나 재산권 침해 문제로 가기 딱 십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정부가 이번에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공개한 이 부분도 제가 보면서 좀 웃었어요. 이게 웃긴다. 왜, 이게 서울 강남만 지금 부동산으로 보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너무 강남 잡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지방부동산 경우에 있어서 옛날 아파트들, 옛날 주택들 재건축해야 될 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는 전혀 부동산 경기가 없고 다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 그다음 늘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재건축하게 되면 그게 혼잡비용이 더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부 주장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래? 왜?” 사실은 재건축 해 가지고 세대수가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4명 살던 집이 아파트로 하니까 다른 사람 입주해서 2명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주거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합은 아니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혼잡비용이 공공에 손해를 끼치는 걸로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다면 헌법재판소 가면 그것 때문에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쓸데없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끼치기 딱 알맞다, 특히 아마 지방에 있는 분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김 교수께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그런 정책, 디테일한 세밀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도 해 주셨는데 조영철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이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일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영철
네, 이중과세는 명백하게 잘못된 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나중에 계산할 때 아파트를 팔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재건축부담금을 낸 경우, 그 경우는 필요경비로 양도세에서 제외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건축부담금 낸 것만큼 양도세에서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3천만 원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면 잠실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느냐, 그런데 재건축을 하니까 그것보다 폭등을 했다면 그 초과상승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난번 발표에서 부담금 규모가 4억까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초과이익이 생긴다면 4억까지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10억 이상 순전히 재건축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4억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주로 재건축아파트들이 다른 주변 아파트보다 폭등하는 이유가 용적률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층, 15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20층, 30층 아파트로 올리고요. 거기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정부의 인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횡재이득, 불로소득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그렇게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 거니까 50% 정도를 정부가 세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주변에 SOC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 국민들이 반대할 국민이 전혀 없다, 지방 국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파트 가격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재건축 이익이 폭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부담금이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손해 볼 일이 거의 없고 주로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에 의해서 폭등하는 지역, 그 지역이 주로 강남 지역인 거죠. 정부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게 아니라 거기가 재건축 이익이 수억씩 발생하니까 법 규정에 의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거기에 주로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대표께서는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재건축에만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원재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재개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건물이나 단지에서는 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중의 일부를 또 사용하도록, 많은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익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영리기관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은 프로젝트마다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민간이고 재개발은 목적 자체가 공공에 있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토지공개념 추진에 미칠 영향도 있고 또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다 못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네 분께 돌아가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충 한 30초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 최양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직무유기 아니었느냐, 그런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책으로 완성도를 잘 높이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인데 결국은 다툼으로 해서 법원의 판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하나의 또 징표로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직무유기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들을 책임 있게 많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 김태기
네, 지금 사실 이 문제가 토지공개념 문제를 헌법에 명시한다는 문제 때문에 더 증폭이 된 면이 있는데요. 사실 토지공개념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에 그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금 이번에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문제 때문에 헌법에 박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법률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 법률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수반될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여기에 더 깔려 있는 부분들은 늘상 나오는 게 불평등의 모든 원천이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불평등의 거의 90% 이상이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 조영철
네. 지금 불평등의 모든 요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불평등이 심각해져서요. 상위 1%가 2007년에는 3.2채를 보유했었는데 2016년에는 상위 1%가 6.5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주택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주식은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누가 손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부자가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무주택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 이원재
인생 한 방에 해결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게 부동산 하나 잘 사면 된다, 시험 하나 잘 봐서 공공기관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것 없어지는데 저는 이런 제도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진단해 봤고,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논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경제포커스] 신임 금감위원장의 역할과 과제…미중 무역전쟁 가능성
    • 입력 2018-04-06 11:17:47
    KBS공감토론
김태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대표 : 랩 이공오공(LAB 2050)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배재성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 <공감토론> 진행을 맡은 KBS 해설위원 배재성입니다. 지난 2일 취임한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신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요직에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게 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진단해 봅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세요.

□ 김태기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배재성 / 진행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교수 나오셨습니다.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들도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먼저 김기식 전 의원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최흥식 전 원장이 불명예 퇴직을 한지 17일 만인데요. 먼저 이원재 대표께서 김기식 신임 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이원재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 감시하고 금융사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시민단체에서 계속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관련된 입법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던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보면요. 1993년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창립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2011년까지 참여연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참여연대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그런데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형태가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간사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상근을 하면서 몇 분이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주로 지금까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일을 해 왔던 그런 시민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로 삼성 같은 재벌기업들에 대해서 재벌개혁을 주장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때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은행업법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부업 이자 인하 같은 정책을 또 주장해서 관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정도 일단 소개를 드리고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참여연대 출범과 동시에 활동을 했던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시민단체, 특히 참여연대 출신인사가 정부요직에 지금 대거 포진한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야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모두 참여연대 출신 인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최양오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최양오
우리나라 NGO하고 전 세계적인 NGO하고 좀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제적인 NGO들을 보면 시민들, 특히 일반 시민들이 많이 함께 참여하는데 우리나라 NGO들은 좀 엘리트집단이 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좋은 정책들이나 쓴소리들을 내시는데요. 요직에 이렇게 특정 단체에서 대거 포진한다는 것은 보수진보를 떠나서 집단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좀 폭넓은 인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이게 쏟아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고요.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그랬을 때 시민단체가 자기 관계되는 부서에 등록을 할 때 보면 불특정 다수에 혜택이 가는 정책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다수를 위한 집단적 사고의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태기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소영 인사' 또는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 인사', 이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고소영, 그다음에 성시경, 이게 주로 학교나 교회 부분인데요. 지금 참여연대는 정치적인 진보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집단이죠.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른 면은 있고요. 문제는 진보정치이념 쪽을 대변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정 전체를 아우르는데 있어 가지고 자칫 하게 되면 독단으로 빠지거나 굉장히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정부 자체가 많은 이해관계집단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걸러지지 않을까.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이 문제가 아마 야당 쪽에서 주로 나왔다고 그런다면 짐작컨대 우리 시민단체가 참여연대가 있고 그 바로 직전에 경실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그 당시 보게 되면 주로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많았고 참여연대는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파적인 문제를 배제할레야 배제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지금 인사가 이상하다고 나오는데 아마 지금 이 문제는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마 뉴스로 봐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일종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김기식 원장이 금융기관에 고액강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고액을 받아 가지고 금융직원들한테 강좌를 하면서 돈벌이를 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부분은 피감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돈을 받아 가지고 여비서와 같이 외유를 갔다, 이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던 그 순수성 문제나 이런 문제도 지금 흔들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박근혜 정부나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와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김기식 원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탈적 대출을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금감원장으로 약탈적 대출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보통 이 약탈이라는 말 쓰는 것은 옛날말로 하면 이게 종속이론 하던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것까지만 듣고 제가 또 다음,

□ 김태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네요.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주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두 분께서 해 주셨는데 조영철 교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 정부요직을 맡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사실 있어요. 오랜 시간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적극적으로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네. 이명박 정부 때 고소영 내각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 인사,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학연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학연, 이런 것들과 연결된 사람 중에서 뽑은 건데 이번은 참여연대 때문에 뽑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그렇게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부정부패라든가 사회정의, 이런 것들을 지금 적폐청산,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소 진보개혁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 그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고 그런 것에 적합한 인사를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참여연대에 관여했던 교수님들 성향이 그런 성향인 분들이고, 그래서 적합한 인사를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참여연대 쪽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지, 참여연대, 고대 출신을 뽑으려고 하는 고소영, 이것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적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분들이 뽑힌 것이다, 라고 보여 지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집단적 사고, 그런 우려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대기업들,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피아라고 하는 전통적인 금융관료들이 강력하게 발언권을 행사하고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모피아 출신, 금융 정통 관료 출신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 좀 부적합하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또한 지난번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바로 금융권 출신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금융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낙마한 거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은 과거의 금융권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시정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권에서도 나오기도 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아무래도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도 있지만 전문성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재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곳이 은행하고 보험사를 비롯해서 자본시장 전반을 감시 ‧ 감독하는 그런 막중한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인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이번에 김기식 신임원장이 들어서면서 체계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성과 관련해서 역할을 한번 비춰본다면요.

□ 이원재
네,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 출신이니까 시민단체 출신인데 전문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여연대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전문가 조직이고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김기식 원장이나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이나 또 장하성 정책실장, 이런 거론되고 있는 참여연대 인사들은 경제분야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제개혁센터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실은 꽤 입법이라든지 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이미 20년도 더 전에 소액주주 운동 펼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소액주주 운동 같은 것은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수입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은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성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을 다루고 산업을 진흥시켜야 되는 목표도 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금융소비자들한테 이 정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니까 기재부는 금융위의 정책을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표가 혼재된 조직 같아 보였는데 이 김기식 원장 인사의 의미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금융을 감시하던 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감시하는 곳이다, 성격을 분명하게 한 거라고 봅니다. 김기식 원장도 그런 발언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책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정책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최양오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경제 관료나 금융인들이 금융감독원장직을 쭉 맡아왔는데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인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전문성의 문제인데요. 사실 금융업이라는 것은 디테일로 승부를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에 얼마큼 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점이 있고요. 사실 김기식 원장의 과거 발언을 보면 이런 개혁을 하는데 적합한 인사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국회의원 할 당시에 뭐라 그랬느냐면 “은행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거나 해외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즉,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급한 금융개혁을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야 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편향적 시각을 갖고 계시고요. 은행과 친재벌계열사 중심인 제2금융권은 성장과 발전의 유인동기가 전혀 없다, 아예 문을 닫아버리시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낙하산에 대한 의문도 많은데 사실 이게 낙하산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얘기가 또 있어요. 2015년도 인사청문회에 가서는 세간에는 관피아를 막았더니 정피아가 내려온다, 정피아. 국회의원 하시고 정치권에 있던 본인의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와 정치권 압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당사자기 때문에 과연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는 현 정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전문성과 낙하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태기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전문성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교수께서는.

□ 김태기
글쎄, 전문성이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전문성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김기식 원장도 인식이 굉장히 떨어진다. 우선 금융이라는 부분들이 주로 재벌문제의 특정한 문제로 이렇게 집중돼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너무나 초라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요. 금융산업 때문에 경제성장을 하고 부가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데가 금융일자리인데 이 금융일자리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사이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규제하고 또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못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즘에 우리가 가장 문제 삼는 불평등 문제만 하더라도 고용인원은 작은 대신에 금융은 굉장히 고임금을 줍니다. 그리고 직장보장이 잘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우리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국이라는 존재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10대 회사 중에서 금융 관련 회사가 중국회사가 세 회사예요.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 회사들이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부분들이 다 금융 관련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계속 주저앉고 있고 중국은 나아가는데 그럼 향후 한 10년 지나 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금융지배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무슨 말을 할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 측면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조영철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태기 교수께서는 금융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합한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의제기가 있으셨는데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도 사실 김기식 신임원장이 금융 관련 문제를 다뤄왔었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약했다,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떻습니까?

□ 조영철
네, 정치인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은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아니라 내각책임제 국가들이 다수입니다. 내각책임제의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의원 하셨던 분이 장관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세계적인 기준에서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김기식 원장은 정무위,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죠. 거기에서 야당 간사를 했고요. 평이 굉장히 좋았던, 의원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문제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전면적인 금융지배구조와 관련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금융개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김기식 의원이 당시에 대표발의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주도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2015년에 통과가 돼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관련된 법 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 조영철
그래서 현재 선관주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법인데 이것을 김기식 의원이 주도를 해서 했다는 것, 그래서 전문성과 관련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한 가지만 짧게 짚었는데 싶은데 이게 금융감독원장이니까요. 또 부처의 장관하고는 위상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조금 더 잘 감시를 하고 관리감독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저는 보여 지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금융산업을 진흥한다거나 하는 일은 사실 부처와 청와대와 국회가 같이 입법과 정책방향을 잡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칠지, 취임사에서 약탈적 대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이원재 대표 말씀을 한번 짧게 하시다가 말았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식 신임원장이 취임사에서 약탈적 대출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이원재
결국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금감원을 운영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기본적으로 한국 금융산업에 이런 문제가 있죠. 은행들이 사실상 독과점 체제 안에 있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수행해 주는 전달체계 같은 노릇을 하면서 이익은 굉장히 많이 내고 임직원들의 처우는 굉장히 높으면서 혁신은 또 별로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게 한국의 은행들의 문제인데요. 그 문제 중에서 금융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예대마진의 문제입니다. 한국은행들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냈다고, 또 작년에도 그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 4대 은행들의 순이익만 합쳐봤더니 19조 원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예대마진 이익인데 이게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사이의 차이죠. 그런데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그대로 제로섬게임이거든요. 이게 소비자들이 손해 본 만큼 은행한테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은 상당히 한정적이고 돈을 빌려주는 것 이외에 다른 서비스는 더 잘 오지 않죠. 경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은행이 이익을 잘 냈다고, 많이 냈다고 칭찬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금융당국의 자세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은행이 잘하고 위험을 감수해서 낸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한테 좀 더 돌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금이자는 안 오르고 대출이자만 오르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좀 공격적인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최양오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문제로 또 지적을 했어요, 우리 신임 김기식 원장께서.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 최양오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취임사에서 또 이것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금융감독원 원칙에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한 왜곡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탈적 대출이라든가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는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을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 배재성 / 진행
생산적 금융이요.

□ 최양오
네,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자리를 창출하든지 생산유발효과를 낳는다든지 신용대출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든지, 즉,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소위 말하는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러면 자기가 한 말인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서 왜곡되지 않게 했다는 말하고는 지금 상반되는 얘기를 같은 취임사에서 하시는 것을 봐서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금감원장의 가장 큰 덕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립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주셔서 좀 걱정이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태기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대금리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장논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맞는 말이죠. 예대금리를 줄이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금융감독원이 막 내리라고 그래 가지고 내리는 것은 그때 시늉뿐이고요. 실제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금융산업의 경쟁을 더 촉진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금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관치금융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 간섭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대마진이 내려갈 이유도 없는 거고 정부가 어떻게 본다면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이원재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정책수단 이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김기식 원장이 빨리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다,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본인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마치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라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예대마진 낮출 수가 없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대마진 떨어뜨리는 방법은 이분이 금융감독원장이 아니고 금융공기업 감독원장이라면 저는 인정할 겁니다. 왜, 다 정책금리로 움직이니까 여기서는 말이 되지만 대부분의 지금 민간은행 경우에 있어 가지고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위험부담에 따라서 마진을 지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결국은 은행들끼리 경쟁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자기가 마진을 줄이더라도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김 원장한테 이런 주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기식 신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에 금융기관 최고 이자율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손 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금감원장이 이런 정책을 직접 주도할 수 있는지, 조영철 교수께서 한번,

□ 조영철
네, 그것은 그렇게 주도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장이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무위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간사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야당 국회의원은 그런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대마진 너무 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계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사실상 은행이 위험은 하나도 지고 있지 않은데 금리 올릴 때 예금금리 1% 오르면 대출금리는 한 2~3% 오르고 그래서 이득을 얻고, 그래서 작년에 은행들 당기순이익이 11조나 됩니다. 이것 너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시절 때 최고 금리가 30%, 40%, 이렇게 됐을 때 김기식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 이것 너무 약탈적인 대출이다, 그래서 25%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견지명으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금감원장이 됐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하고는 이제 다른 입장에서 나갈 거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금융관료가 우리 은행들을 관리해 온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이런 겁니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은행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고 그래서 국민세금에 기초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은행들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자금을 기본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면 은행이 다시 건전화돼서 이윤을 많이 내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다 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뒷받침들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이익 같은 것은 약간 좀 뒤로 미루고 은행의 대형화, 독과점화, 그리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서 은행의 수익성을 높여 왔고 그래서 실제로 은행의 주가가 올라가고 공적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그늘이 뭐냐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됐던, 금융감독원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독과점이 된 그런 금융회사,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독과점적 폐해를 주는 것을 감독했어야 되는데 은행의 재무건전성, 안정성에 너무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을 써 왔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핵심내용을 지적한 거죠.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재 대표께 먼저, 김기식 신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서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원재
그것 말 그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책기관은 아까 저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기관이라는 것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를 들면 입법이라든지 또는 시행령 변경을 통해서 그 정책을 구현하도록 하는 게 정책기관이고요. 감독기관은 법과 제도와 시장질서에 맞게 금융감독 대상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을 얘기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국회의원 때 주장했거나 했던 내용들을 금감원장으로서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에 대해서 어쩌면 본인이 방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을 일단 긋고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활동 핵심이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정부에서 우리 대출규제 완화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경기를 방어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럼 금융감독원이 그 일이 잘되도록 은행들을 독려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나가도록 해 주고 담보요건을 현장에서 완화해 주고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낮게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것은 아니고 이제,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방향 정하면 민간에서 알아서 따라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규정을 어기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읽혔습니다.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삼성을 다룰 때 우리나라 금융감독이 이것을 삼성이 산업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걸로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 차명계좌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선을 안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적 고려는 정책당국에서 하시고 본인은 이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최양오 교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 최양오
김기식 원장이 평소에 갖고 있는 지론이 뭐냐면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심내용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갈등의 핵심은 금융위에도 지금 조사감독권이 있어요. 자본시장조사단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강제조사권이 금감원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체계를 이제는 좀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는 어떤 반응이냐면 금융감독원장 끝나시고는 금융위원장으로 가시는 것 아니야?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금감원 노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미슐랭이라고 음식점 등급 매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식 원장의 위치는 과거에는 미슐랭의 심사위원 했지만 이제는 오너 셰프가 됐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식당환경이 어떤지 메뉴는 어떻게 개발할 건지 조리과정은 어떻게 할 건지 손님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자기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해 달라는 금감원 노조의 성명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새겨들으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정책과 감독 분리돼야 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안에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에 재벌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또 금융 검찰인 금융감독원 김기식 원장이 포진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김태기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 김태기
네. 사실 재벌 저격수 삼각편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런 항간의 이야기들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참여연대 시민활동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또 실장이건 위원장이건 감독원장이건 아마 그런 것 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 문제는 그게 옳은 방향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의 고용비중이요. 사실은 1980년대 말까지는 한 40% 됐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대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 10명 중에 1명이 일을 합니다. 그 사이에 대기업 때리기를 너무 해 왔거든요. 사실 재벌에 대한 규제 부분은 필요했지만 대기업 때리기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 중에서 멀쩡한 일자리들이 해외로 가버린다든지 그다음에 국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만들어야 될 게 무슨 로봇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분 다 어떻게 보면 재벌 때리는 것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는 통하는 이야기를 한지 모르지만 세계경제가 돌아가고 다른 나라 돌아가는 것에 너무 어둡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분들이 재벌에 대한 개혁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재벌과 대기업은 분리하라는 거죠. 대기업은 더 뻗어나가도록 만들어주고 현재 재벌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하는 이 부분만 막아야지 마치 재벌 때리는 게 삼성을 약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만일 삼성이 약화됐을 때 지금 다른 대체할 만한 기업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 재벌개혁 하면서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대기업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수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역할을 좀 하긴 할 겁니다.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영철
네, 평소에 김기식, 국회의원 시절 때도 그렇고 지금 입장도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때리겠다,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 뭐냐 하면 재벌 총수들이 여러 가지 전횡을 하는 것, 즉, 기업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 세습을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탈법적 행동을 하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이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됐는데 그 전에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차명계좌가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이었고 법적으로 허용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기식 국회의원 시절에 이것이 안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금감원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인 재벌총수들의 행위를 눈감아주지 않고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삼성전자하고는 전혀 다른 재벌총수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집행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문자 주신 분들 소개 좀 해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입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이 약탈적 대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누진제처럼 서민 대상 대출 이율을 낮추고 부동산 투기대출자, 부자들에게는 높은 대출이율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차명계좌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신주현 청취자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 온 시민단체인사가 요직을 맡는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신임 금감원장 경력을 보면 전문성 면에서 자질이 충분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전화번호 끝번호 1237 “공공기관장이 부도덕한 일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장은 전문성보다 도덕성을 더 요구하는 자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끝번호 2919님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는데 신임원장도 그 부분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금융권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 나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되는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중 무역전쟁 가시화 되는지, 보복관세 관련해서도 상황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관세 보복카드를 주고받으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최양오 교수께서 미중 무역전쟁 상황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양오
네, 작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전쟁의 암운이 깔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찾아가서 마라라고 플로리다 휴양지에서 잘 지내면서 그 당시에 경제협력 100일 계획을 하면서 우리 잘해 보자, 그러고 11월 달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사절단 30명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때 또 시진핑 주석은 283조의 선물까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마는, 100일 계획, 거기서 의논됐던 일이 하나도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한다든가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일대일로 협력 등등이 안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써내라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큰 틀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3월 22일자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는 각서에 사인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중국은 또 반발해서 30억 달러를 하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인 4월 3일 날 세부 품목인 1,333개를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10시간 만에 중국 정부는 똑같은 액수의 보복관세를 대두, 자동차, 항공기, 108개에 부과하겠다, 그래서 지금 암운이 굉장히 짙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뒤 배경에는 이렇게 협력을 하자고 한 상태에서도 중국이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미국 대미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한다고 지금 개헌까지 한 상태에서 미국의 판단은 여기는 시장중심 경제모델이 아니고 국가주도 경제모델로 간다, 그래서 불신이 싹튼 상태에서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서로 보복전쟁화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는 아주 무서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최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보복무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영철 교수하고 김태기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조영철
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서 부동산업자로 대성공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애플이라든가 그런 IT 기술혁신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시 당국과 교섭을 하고 부동산 개발하기 위한 주민들과 교섭을 하고, 이런 데서 성공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돈을 엄청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협상을 할 때 반드시 힘의 우위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레버리지가 없으면 협상에 나서지 마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무역협상을 할 때에 있어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레버리지를 갖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핵문제에 있어서 존 볼튼 같은 초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래서 만약에 뭐가 되면 정말 큰 일이 날 것처럼 하는 그런 힘의 우위전략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동산 업자로서 성공할 때 파국으로 간다면 돈을 벌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외교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화사상의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국 국민들한테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치킨게임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조 교수께서는 심각한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태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태기
지금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거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둘 다 손해 보는 일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싸움은 아마 굉장히 격렬하게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요.

□ 배재성 / 진행
좀 격렬하게 보시는 군요.

□ 김태기
싸움은 격렬하게 붙을 텐데 결국은 둘 다 피해를 보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서로 합의를 할 걸로 보고요. 우선 지금 미국 경우에서는 중국의 무역흑자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당장의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이 지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중국을 이대로 놔뒀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 부분이, 중국이이 산업정책을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 사실 WTO체제 위반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산업정책 말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대일로 해 가지고 돈을 막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도 위협을 하고 그다음 우리와 같이 동맹관계를 흔든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중국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여기에서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도 매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공유가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옛날에 소련이 미국을 흔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중국을 빨리 차단하자고 하는 게 미국의 공화당 보수의 컨센서스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듯이 막 난타전을 해 가지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제조 2025' 품목을 관세폭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금 김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국 제조업 부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원재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내용 중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해양엔지니어 설비, 이런 것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 반도체산업을 키우겠다, 신에너지자동차를 만들겠다, 바이오 의약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2015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것 다 하겠다는 이야기, 독일에서 잘하고 있는 것 다 하겠다는 이야기,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일본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미국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델, 예를 들면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값싸게 여러 가지 공산품들을 낮은 인건비를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 내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하고 일본에 있는 소비자들이 좀 싸게 사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던 역할을 하던 시대는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3천 달러, 이런 정도 될 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8천 달러가 넘었고요.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15,000달러 된다고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옛날에 미국의 평균적인 한 국민하고 중국의 평균적인 한 국민의 소득차이 격차가 30배, 40배 났다면 이제 3배, 4배가 나는 수준까지 작아진 거거든요. 그럼 옛날 모델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는 과정에 지금 있다,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질 텐데 거기서 룰세터 역할을 서로 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이렇게 소득이 높은 국민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고부가가치 산업 해야 되고 이들에게 높은 월급을 또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의 큰 흐름이다. 중국이 미국 같은 나라가 된다면 무역질서가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에 지금 분쟁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께서는 중국이 정말로 소위 말해서 '중국제조 2025' 첨단기술 쪽에서 미국을 능가할 어떤 능력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 미국이 너무 과잉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영철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지금 사실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국가재정을 엄청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부의 투자전략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민간 기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전략이 굉장히 장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25년 이때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49년, 중국 공산당 100년, 이렇게 됐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중저가 제품, 이런 세계 공장이 아니라 정말 최첨단의 세계 공장이 되겠다는 그런 장기 전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49년까지 이런 방향으로 제조업 육성전략을 쭉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장기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미국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 2025를 겨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 정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콩과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가만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 최양오
서로 아픈 데를 찔렀죠. 중국 제조 2025는 진짜 중국이 대국굴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야심차게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콩, 자동차, 이런 것은 사실상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번 콩하고 자동차에 보복관세를 넣으면 2,739개의 선거구에 영향이 간답니다. 그중에 2,279개가 트럼프 우세지역이었다는 것을 봐서는 일단 서로 아픈 데를 찌르는데요. 우리가 이 무역전쟁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게요. 과연 성동격서라는 그런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법을 트럼프가 쓰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제조업을 갖고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붙는 게 아니고요. 결국 최종 결전지는 기축통화를 누가 갖고 가느냐거든요. 그래서 지금 1라운드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미국이 1라운드는 이겼어요. 미국이 중국을 전쟁터로 끌어내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기축통화를 지금 중국이 야심차게 자기네들이 전 세계 결제통화로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치기에는 다른 나라들의 비난이라든가 질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일대일로 붙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선생님이 두 학생이 싸우면 “누가 먼저 때렸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때린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싸움터로 내놨고 최종 결전지는 기축통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갖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가서도 많은 관리들하고 만나보면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무역전쟁 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 측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외부적인 대의명분은 중국 제조 2025로 나왔지만 결국은 기축통화, 환율, 이런 데서의 최종 승부를 내려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아까도 말씀을 일부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국이 상당히 심각한 무역전쟁, 말 그대로 파국을 초래하는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아마 상당한 수준의 파괴력 있는 공방은 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조치라고 그럴까요? 예상할 수 있는 것, 지금 최 교수께서는 환율전쟁 문제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 혹시 생각나시는 카드가 있을까요?

□ 김태기
미국은 지금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중국이 콩이나 자동차, 이런 것 들고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다음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음 카드가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당장에 지금 미국이 쓸 수 있는 것은 환율조작국 지정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 경우 중국은 가장 피해야 될 대목이죠. 아까 우리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데 위안화 기축통화는 고사하고 환율조작국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대일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 중국은 미국 국채 다 팔 거다, 이야기하지만 미국 국채 다 팔면 중국도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지금 일련의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저는 최 교수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요. 지금 미국이 진짜 중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뭐냐. 결국은 미국 경우에 있어서 중국 시장을 개방하라, 그럼 어떤 시장을 개방하느냐. 중국이 아까 우리 이원재 대표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이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중국에서는 뭐가 클까요? 서비스업이 커지거든요. 서비스업 시장을 중국은 철저하게 문을 닫았는데 미국이 문 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때까지 문 열어놓고 사실 중국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경영권을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간섭을 해 왔습니다. 그것 손 떼라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왜, 기본적으로 미국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장이 다름 아닌 서비스업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그것을 중국을 제압하는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미중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고,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 어떻게 추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먼저 이원재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우리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죠.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첫 번째, 두 번째 큰 수출 대상국인데요.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또 우리가 부품이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에서 또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관계가 또 상당히 성립이 되어 있어서 중미 사이의 무역이 줄어들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을 덜 하면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중국에 덜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일단 생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불확실하지만 어느 정도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러스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타격을 입는 미국 회사들이 생길 텐데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그대로 자동차에 관세를 더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미국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텐데 그중에 GM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GM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생산이 잘 되니까 한국에서 공장을 빼려고 했단 말이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오히려 또 한국 정부에 와 가지고 공장을 계속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GM한테 생길 수 있고 여러 플러스마이너스 요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미중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전체적으로 우리의 수출 총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제무역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즉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연구해 나가면서 새로운 질서 안에 빨리 빨리 요소들을 캐치해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내수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통상교섭본부를 강화한다든지 통상전문가들을 키운다든지 하면서 지금 변화하는 질서를 깊이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조영철
네, 저도 이원재 대표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방전략, 북방전략, 이것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남방전략 이것들이 경제정책 측면에서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수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종전 정부보다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역전쟁이 정말 본격화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지금 지금 무역전쟁 긴장을 고조화 시킴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사실 굉장히 큰 이득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위기가 없었을 때 미중 간에 무역분쟁이 없었다면 지금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스에서 뭐가 주로 나오느냐면 러시아 스캔들, 섹스스캔들 해서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게 주 뉴스였는데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그리고 미중 간 분쟁 하면서 언론의 그것이 싹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시진핑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중분쟁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것 연임 제한해 가지고 종신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을 텐데 이제 미중분쟁으로 전부 국민들의 관심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즐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볼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조 교수께서는 정치적인 시각까지 덧붙여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모두 보복 관세 발효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가능한데 그래서 양국 간의 예비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최양오 교수님하고 우리 김태기 교수님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최양오
네. 지금 외교적으로 험악한 언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요. 일단 기본이 협상입니다. 협상을 하겠다는데 나온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협상을 추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래리 커틀러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직 어떤 관세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저 제안일 뿐이다” 그 말에 주미 중국대사가 뭐라 그랬느냐면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 그러나 탱고를 추기 위해서는 짝이 필요하다” 이런 여운들을 남기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협상과 협력의 시간이 왔다, 등등으로 봐서는 어쨌든지 이것은 마무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규칙이 얼마만큼 서로 주고받느냐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협상의 결과를 우리가 얼마큼 소화해 내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 사이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 15일 날 환율보고서가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4월 8일 날이 보아오 포럼입니다. 중국의 다보스포럼이라는.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할 것인가, 두 개가 방아쇠를 어떻게 당길 건가가 지금 관전포인트라고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4월 8일과 4월 15일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우선 미국, 중국이 큰 질서, 미래에 대한 이익까지 이렇게 감안하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게 완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그리고 계속 서로 다투면서 균형을 찾아갈 걸로 보는데 결국 그 균형의 종착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 주고받으면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것 합의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고려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중국이 지난번에 사드 보복한 것 보셨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한미FTA에 대해서 대하는 것 보셨죠. 사실은 대국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수출 가지고 이렇게 커 왔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할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도 중국 닮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산업정책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산업정책 쓰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중국 가서 고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만일 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손대 버리게 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세우는 반도체부터 이런 부분들이 휘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종착점은 어떻게 본다면 자기네들의 합의가 때로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WTO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정을 가하지 않을까, 그 해석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회원국이 다 1인 1표라 그런다면 아마 WTO체제에 있어 가지고 목소리 큰 나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또 산업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었는데 미국은 자기들이 필요한 산업정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WTO에서 바꾸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조금도 줄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문제의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면한 한미FTA 문제 말고도요. 더 넓게 나가서 사실은 북핵문제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한미FTA? 너희 북한 문제 하는 것 보고 내가 사인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방금 김 교수께서 자연스럽게 또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미중이 협상을 통해서 어떤 타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원재 대표하고 조영철 교수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될 것인지, 미중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 제3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이원재 대표께서.

□ 이원재
네. 저는 그런 시각에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또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겼는데요. 거기에서 무역전쟁은 이미 끝났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없다, 이렇게 트윗을 남겼어요. 그게 설명을 뒤에 붙였는데 뭐라 그랬느냐면 이미 무역전쟁이 옛날에 일어나서 다 졌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게 단순히 중상중적인 공격이 아니다, 우리가 물건을 더 팔아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아까 김태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 자체를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WTO 질서도 바꾸고 기존에 우리가 자유주의적 시장질서라고 여겼던 것 자체를 좀 어떻게 해 보겠다,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는 너무 미국, 중국에 의존하는 게 우리한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베트남이 이미 굉장히 중요한 수출국으로 떠올랐죠. 베트남이 3위 교역대상국이 됐죠. 우리나라한테는.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인구도 꽤 되고 이런 나라들이 또 지목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다변화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 교수께서는 아까도 우리 신남방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보충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조영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사실은 발전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의 실업증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지만 미국 국민 사이에서 그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트럼프가 직시를 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했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다, 미국 시민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유무역주의, 미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자유무역주의는 수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의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주유 청취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각종 무역보복카드를 꺼내들어 세계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저는 미국 내 소비자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세보복은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닥터리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산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점을 알 겁니다. 만일 무역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중국보다 미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정책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이런 희망을 담긴 의견을 주셨고요.
휴대폰 끝번호 2140님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수출대기업에만 의존해 온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하루 속히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겁니다. 위헌 논란도 벌어지고 굉장히 핫이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지,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지역 8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당하다면서 위헌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김태기 교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태기
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재건축 하면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걷어가겠다는 이런 제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지금 현재 조합은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으면 최고 50%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3천만 원이 넘으면.

□ 김태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된 뒤 쭉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는 유예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다시 부활이 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급기야는 이 문제가 그럼 이것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야? 해 가지고 위헌소송 가고 그다음 더군다나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고 그다음 또 토지공개념 강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빅이슈가 돼 버린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정부는 지금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94년에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동안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최양오 교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 최양오
이것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2008년도에 사실 본안심리 각하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유재산권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령이 뒷받침 되게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당시에 본안심리 각하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에 다시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부분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는데요. 지금 쟁점은 네 가지죠. 미실현이득에 과세를 할 수 있느냐, 부담금 산정기준이 뭐냐, 이중과세 아니냐, 그다음에 형평성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 네 가지를 갖고 지금 정부와 또는 건축을 했던 분들과 또 입주자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자연스럽게 또 쟁점 하나하나씩 살펴봤으면 합니다. 조영철 교수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역시 미실현 이익, 그러니까 재건축 된 집을 팔기 전에 차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세금 부과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의견들이 서로 갈리는 부분인데 우리 조 교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영철
이것은 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1994년 7월에 토지초과이득세, 이것도 미실현 이거죠. 위헌판결 여부에 대해서 이것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전혀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이미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도 재건축부담금 위헌 법률 제정신청에 대해서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는 거고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것이 참여정부 때 2006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때 참여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택가격이 너무나 급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여론들이 비등해지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주로 재건축 분야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상가격 이상으로 상승한,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한 10%밖에 상승을 안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만 재건축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50%, 60% 상승한다면 그 초과상승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10%에서 50%까지,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부터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지금 10% 정도만 부과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8억, 10억 정도의 초과이득을 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유예를 시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이 법을 유예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고요. 박근혜 정부가 다시 들어와서 2014년까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유예를 시켰는데 다시 그 유예를 연장을 시켜서 2017년 12월까지 유예를 시킵니다. 그래서 2018년이 됐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법이 다시 일몰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때까지만 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부활시켰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때까지만 유예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부활을 시킨 게 아니고 부활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원재 대표님, 일부 재건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양상도 일부 보이고 있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 이것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원재
저는 이 건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쓰는 정책수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지금 다 설명해 주셨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횡재세 같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자기가 감수한 위험이나 자기가 했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운이 좋아 가지고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거든요. 학계에 있는데 그런 것의 일부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얻는 이익은 사실 불로소득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 중에서 현저하게 운이 좋아서 갑자기 많이 벌게 된 돈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운이 많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그중의 상당 부분은 과세를 해서 그것을 좀 더 공익적인 데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철학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이런 거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보고 저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횡재라는 것에 대해 또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한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더 혼잡해질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면 공해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에 사회 인프라들이 더 번잡해질 수도 있고 학교가 초과 과밀학급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돈을 부담해서 그 영향들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길을 넓힌다거나 학교 늘린다거나 이런 것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하기 위한 재원을 누가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재건축 때문에 이익을 갑자기 많이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조금은 분담하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정도 생각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도 실현소득 미실현이득, 이 문제가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걷는 방법, 기술적인 문제이고 과세하는 것 자체는 헌법정신에는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최양오 교수님, 일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공공인프라 구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환수하는 것이 그다지 나쁜 시각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아니, 그렇죠. 공공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간 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소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아직까지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와 있는 돈인데 먼저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법 감정을 갖고 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한 두 달 전에요. 재건축설명회를 한번 갔는데요. 1시간짜리 설명회인데 30분 이상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재건축부담금.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과이익을 내는데 있어서 계산식을 쭉 하면서 개발비용이 있는데 개발비용이 많아지면 결국 이것은 아파트값으로 남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개발비용을 높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일대일 건축을 하면 일반분양이 없으면 재건축 부담금이 또 없어진다, 등등해서 사실 현장에서는 벌써 날라 다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렇게 우리가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장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담당부서에서 해서 과연 초과이익을 계산하는데 개시시점의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바로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완성도 높은 계산식을 갖고 재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공지를 하고 또 그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30분 이상을 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만큼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겠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를 하면서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글쎄요. 우선 미실현이득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은 더 전제가 되는 게 초과이익이라는 부분입니다. 초과이익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과 토지는 또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초과이익에 대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거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그냥 일반 토지로 하면 사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은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뭐로 볼 거냐에 대한 게 지금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 정부는 단순하게 그게 3천만 원 넘으면,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왜,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3천만 원이면 좀 작지만 다른 지방에 있어서 3천만 원은 엄청나게 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법의 확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논리의 문제를 떠나서 제도 자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아까 토지공개념 문제나 재산권 침해 문제로 가기 딱 십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정부가 이번에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공개한 이 부분도 제가 보면서 좀 웃었어요. 이게 웃긴다. 왜, 이게 서울 강남만 지금 부동산으로 보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너무 강남 잡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지방부동산 경우에 있어서 옛날 아파트들, 옛날 주택들 재건축해야 될 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는 전혀 부동산 경기가 없고 다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 그다음 늘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재건축하게 되면 그게 혼잡비용이 더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부 주장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래? 왜?” 사실은 재건축 해 가지고 세대수가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4명 살던 집이 아파트로 하니까 다른 사람 입주해서 2명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주거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합은 아니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혼잡비용이 공공에 손해를 끼치는 걸로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다면 헌법재판소 가면 그것 때문에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쓸데없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끼치기 딱 알맞다, 특히 아마 지방에 있는 분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김 교수께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그런 정책, 디테일한 세밀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도 해 주셨는데 조영철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이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일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영철
네, 이중과세는 명백하게 잘못된 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나중에 계산할 때 아파트를 팔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재건축부담금을 낸 경우, 그 경우는 필요경비로 양도세에서 제외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건축부담금 낸 것만큼 양도세에서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3천만 원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면 잠실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느냐, 그런데 재건축을 하니까 그것보다 폭등을 했다면 그 초과상승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난번 발표에서 부담금 규모가 4억까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초과이익이 생긴다면 4억까지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10억 이상 순전히 재건축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4억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주로 재건축아파트들이 다른 주변 아파트보다 폭등하는 이유가 용적률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층, 15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20층, 30층 아파트로 올리고요. 거기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정부의 인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횡재이득, 불로소득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그렇게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 거니까 50% 정도를 정부가 세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주변에 SOC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 국민들이 반대할 국민이 전혀 없다, 지방 국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파트 가격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재건축 이익이 폭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부담금이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손해 볼 일이 거의 없고 주로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에 의해서 폭등하는 지역, 그 지역이 주로 강남 지역인 거죠. 정부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게 아니라 거기가 재건축 이익이 수억씩 발생하니까 법 규정에 의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거기에 주로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대표께서는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재건축에만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원재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재개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건물이나 단지에서는 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중의 일부를 또 사용하도록, 많은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익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영리기관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은 프로젝트마다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민간이고 재개발은 목적 자체가 공공에 있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토지공개념 추진에 미칠 영향도 있고 또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다 못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네 분께 돌아가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충 한 30초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 최양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직무유기 아니었느냐, 그런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책으로 완성도를 잘 높이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인데 결국은 다툼으로 해서 법원의 판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하나의 또 징표로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직무유기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들을 책임 있게 많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 김태기
네, 지금 사실 이 문제가 토지공개념 문제를 헌법에 명시한다는 문제 때문에 더 증폭이 된 면이 있는데요. 사실 토지공개념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에 그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금 이번에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문제 때문에 헌법에 박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법률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 법률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수반될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여기에 더 깔려 있는 부분들은 늘상 나오는 게 불평등의 모든 원천이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불평등의 거의 90% 이상이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 조영철
네. 지금 불평등의 모든 요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불평등이 심각해져서요. 상위 1%가 2007년에는 3.2채를 보유했었는데 2016년에는 상위 1%가 6.5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주택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주식은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누가 손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부자가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무주택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 이원재
인생 한 방에 해결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게 부동산 하나 잘 사면 된다, 시험 하나 잘 봐서 공공기관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것 없어지는데 저는 이런 제도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진단해 봤고,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논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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