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당제 주장은 국가전복 행위”…인권변호사 등에 중형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 다당제 도입을 주장해온 인권변호사 등이 국가 전복 기도 혐의로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5일 유명 인권 변호사인 응우옌 반 다이에게 징역 15년과 가택연금 5년을 선고했다. 2013년 3월 '민주주의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인권 교육을 하고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반국가 선전죄로 이미 징역 4년을 복역했던 다이 변호사는 2015년 12월 체포돼 2년여간 구금돼 있던 상태다.

다이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도 징역 7∼12년과 가택연금 1∼3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변인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 지부장도 "베트남 정부는 그들을 가둘 게 아니라 베트남을 향상시킨 노력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베트남에 적어도 97명의 양심수가 수감돼 있다고 지적했다.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에는 양심수 같은 것이 없으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해서 체포된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인권 증진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