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러시아서 차단 위기…통신 당국, 차단 요구 소송

입력 2018.04.06 (22:52) 수정 2018.04.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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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운영사와 정부 당국 간의 암호 해독 키 제공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미디어·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가 6일(현지시간) 메신저 차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로스콤나드조르가 모스크바 타간스크 구역 법원에 텔레그램 차단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텔레그램사가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의 메신저 암호 해독 키 제공 요구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텔레그램사는 "회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FSB의 요구는 불법적이고 기술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지난달 20일 텔레그램사에 15일의 기간을 주면서 그사이에 FSB에 암호 해독 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사가 지시 이행을 거부하자 결국 러시아 내 서비스 차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FSB는 지난 2016년 7월 명령을 통해 모든 인터넷 정보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통신 암호 해독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암호화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텔레그램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FSB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모스크바 구역 법원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사에 80만 루블(약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판결했다.

텔레그램사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 해독 키 제공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소셜미디어 ‘브콘탁테(VKontakte)’를 설립한 니콜라이 두로프와 파벨 두로프 형제가 개발한 무료 모바일 메신저로 지난 2013년 8월 첫 서비스가 시작됐다. 현재 전 세계에서 1억7천만 명 가량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등 일반적인 메신저와 달리 메시지, 사진, 문서 등을 암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해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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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6 22:52:27
    • 수정2018-04-07 00:08:11
    국제
러시아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운영사와 정부 당국 간의 암호 해독 키 제공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미디어·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가 6일(현지시간) 메신저 차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로스콤나드조르가 모스크바 타간스크 구역 법원에 텔레그램 차단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텔레그램사가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의 메신저 암호 해독 키 제공 요구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텔레그램사는 "회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FSB의 요구는 불법적이고 기술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지난달 20일 텔레그램사에 15일의 기간을 주면서 그사이에 FSB에 암호 해독 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사가 지시 이행을 거부하자 결국 러시아 내 서비스 차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FSB는 지난 2016년 7월 명령을 통해 모든 인터넷 정보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통신 암호 해독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암호화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텔레그램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FSB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모스크바 구역 법원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사에 80만 루블(약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판결했다.

텔레그램사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 해독 키 제공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소셜미디어 ‘브콘탁테(VKontakte)’를 설립한 니콜라이 두로프와 파벨 두로프 형제가 개발한 무료 모바일 메신저로 지난 2013년 8월 첫 서비스가 시작됐다. 현재 전 세계에서 1억7천만 명 가량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등 일반적인 메신저와 달리 메시지, 사진, 문서 등을 암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해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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