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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산자 재활용 분담금 높여야”
입력 2018.04.07 (10:25) 수정 2018.04.07 (10:32) 사회
서울시가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활용 업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폐지 등 폐자원 해외 수입 제한 ▲폐비닐 재활용 제품 공공부문 사용 의무화 ▲고형연료 생산·제조·사용시설 지원 확대 ▲재활용시장 지원기금 조성 ▲비닐류 분리배출 환경부 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PR은 비닐 생산자에게 비닐 사용 후 발생하는 회수·재활용 책임까지 지우는 제도다. 현재 EPR 분담금 의무 비율은 66.6% 정도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내년 75%까지 올리자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폐비닐 재활용 의무를 지는 대상을 현행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 수입액 3억 원 이상 수입업자'에서 '연매출액 7억 원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 수입액 2억 원 이상 수입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EPR 분담금을 늘려 이를 재활용 업계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성만 따지지 않고 폐비닐을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활용품 제품의 판로를 틔워주기 위해 공공이 나서 구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폐비닐로 만든 상수도 보호통·정화조 뚜껑·토류판 등 재활용품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 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생산자 재활용 분담금 높여야”
    • 입력 2018-04-07 10:25:41
    • 수정2018-04-07 10:32:07
    사회
서울시가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활용 업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폐지 등 폐자원 해외 수입 제한 ▲폐비닐 재활용 제품 공공부문 사용 의무화 ▲고형연료 생산·제조·사용시설 지원 확대 ▲재활용시장 지원기금 조성 ▲비닐류 분리배출 환경부 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PR은 비닐 생산자에게 비닐 사용 후 발생하는 회수·재활용 책임까지 지우는 제도다. 현재 EPR 분담금 의무 비율은 66.6% 정도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내년 75%까지 올리자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폐비닐 재활용 의무를 지는 대상을 현행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 수입액 3억 원 이상 수입업자'에서 '연매출액 7억 원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 수입액 2억 원 이상 수입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EPR 분담금을 늘려 이를 재활용 업계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성만 따지지 않고 폐비닐을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활용품 제품의 판로를 틔워주기 위해 공공이 나서 구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폐비닐로 만든 상수도 보호통·정화조 뚜껑·토류판 등 재활용품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 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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