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파행 공방…“습관성 보이콧” vs “여당 돼 입장 바꿔”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 방송의 사장 선출과 관련해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7일(오늘) 구두논평에서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각종 민생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으로 또다시 국회가 멈춰 버렸다"면서 "걸핏하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들어오지 않는 행태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방송법은 방송법대로 상임위에서 심사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은) 덮어놓고 처리부터 약속하라고 한다"면서 "이는 개헌을 무산시키고, 국민투표법을 저지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 홍문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1석 3조'의 꼼수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공전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조속히 의사일정에 협조해 하루 빨리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법 처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법안의 처리를 발목 잡으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방송법은 더이상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하고, 국민 다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발의한 법안 처리를 자신들 스스로가 발목 잡는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공영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방송법 처리에 합의해 4월 국회가 의미 있고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 시절 소속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을 포함한 162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처리에 대해 여당이 됐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이 사안과 관련해 여당과 궤를 같이 하며 한국당 등을 비판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4월 국회 앞에 참으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태"라면서 "방송법을 볼모로 다른 민생·개헌문제를 회피하겠다는 것 아닌가. 개탄스럽기 그지없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