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치개혁’ 단초 돼야

[최재현 해설위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시절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거래소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유럽, 우즈베키스탄 등을 다녀온 일 때문입니다. 김 원장은 직접 피감 기관은 아니지만, 정무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우리은행 돈으로 중국과 인도도 다녀왔습니다.

김기식 원장 출장 논란이 커진 건 우선, 은행들의 각종 부당거래를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장 자리의 엄중함 때문입니다. 전임 최홍식 원장도 하나은행 취업 비리에 연루돼 사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김 원장이 시민단체 간부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정경유착을 앞장서 비판해온 점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 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 데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로비성이나 외유성 출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도 조사 결과 공적인 목적의 출장이었다며 진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세력의 정치공세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옹호했습니다.

김 원장의 거취 문제와 별도로 이번 논란은 정치개혁 필요성을 다시 환기시켜 줍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모두 287번의 공식 해외출장을 갔고, 비즈니스석 항공료와 특급호텔 숙박료 등을 포함해 약 103억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그나마 공식 출장은 형식적인 보고서라도 내지만, 외부 기관이나 업체의 후원을 받는 비공식 출장은 보고서 제출 의무조차 없습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받은 지원은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피감기관 등 직접적 이해가 있는 곳의 지원은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