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국민투표법 방치는 위선…방송법에 이어 김기식 의혹만 부풀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선거 때만 되면 재외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했던 야당이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의 극치"라면서 야당이 4월 국회를 볼모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11일(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쟁에 몰두하면서 방송법 개정을 빌미 삼더니, 이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4월 국회는 추경과 국민투표법, 개헌까지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민생을 책임져야 할 소중한 시간"이라면서 "개헌은 하겠지만, 국민투표법은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은, 사과는 따겠지만, 사과나무는 심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소위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시켰는데, 개헌 저지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케케묵은 낡은 색깔론을 꺼내 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철 지난 색깔론밖에 꺼낼 카드가 없는 한국당의 곤궁한 처지가 애잔하다. 한국당이 당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색깔론이 아닌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5월 4일까지 2주간 개헌안 협상을 이어갈 최소한의 말미를 얻는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개헌이 좌초되면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돌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개헌을 무산시킬 속셈이 아니라면 오늘 즉각 국회를 열고 개헌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4월 국회 공전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리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최선안으로 야당에 제안했다"면서 "야당은 완전히 독립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선출 보장 방식도 거부했다. 야당 거부는 기존 추천 방식을 고수하면서 결국 공영방송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은 방송법대로, 이제라도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4월 국회에 할 일이 많다.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