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증평모녀사건, 복지사각지대 허점 드러난 것”

입력 2018.04.11 (10:43) 수정 2018.04.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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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임대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3살 딸과 함께 자살한 이른바 '증평 모녀 사건'과 관련해 11일(오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시행한 복지 사각지대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히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9월 여성의 남편이 자살한 후 여성이 경찰에 아이와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생활고를 호소했음에도 위로하고 애도를 표했을 뿐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만약 경찰이 유가족을 군청이나 관계기관에 연계해 줬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경찰이 자살사건을 조사할 때 유가족에게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자살 예방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 사회보장 급여법 개정해 자살 유가족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 유가족들에게 의료비 지원과 함께 24시간 상담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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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증평모녀사건, 복지사각지대 허점 드러난 것”
    • 입력 2018-04-11 10:43:18
    • 수정2018-04-11 10:45:35
    정치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임대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3살 딸과 함께 자살한 이른바 '증평 모녀 사건'과 관련해 11일(오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시행한 복지 사각지대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히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9월 여성의 남편이 자살한 후 여성이 경찰에 아이와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생활고를 호소했음에도 위로하고 애도를 표했을 뿐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만약 경찰이 유가족을 군청이나 관계기관에 연계해 줬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경찰이 자살사건을 조사할 때 유가족에게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자살 예방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 사회보장 급여법 개정해 자살 유가족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 유가족들에게 의료비 지원과 함께 24시간 상담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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