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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정부, 난색 표명
입력 2018.04.14 (07:06) 수정 2018.04.14 (08:0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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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양측이 주장하는 분담금의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에 장거리 전략폭격기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은 이 같은 전략자산을 보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거리 폭격기 한 대 출격에만 수십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핵항모나 폭격기들이 한꺼번에 출격할 경우 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할지 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 측의 정확한 의도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은, 양측간 간극이 크다며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리스트를 꺼냄으로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사드기지 유지.보수 비용 분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드 배치와 운영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종전 정부 설명과 달라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정부, 난색 표명
    • 입력 2018-04-14 07:10:00
    • 수정2018-04-14 0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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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양측이 주장하는 분담금의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에 장거리 전략폭격기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은 이 같은 전략자산을 보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거리 폭격기 한 대 출격에만 수십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핵항모나 폭격기들이 한꺼번에 출격할 경우 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할지 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 측의 정확한 의도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은, 양측간 간극이 크다며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리스트를 꺼냄으로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사드기지 유지.보수 비용 분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드 배치와 운영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종전 정부 설명과 달라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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