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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월 국회 정상화해야”…野 “방송법 전향적 입장변화 필요”
입력 2018.04.14 (14:27) 수정 2018.04.14 (14:33) 정치
여야는 주말인 14일(오늘)에도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단독 회동에 대한 화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4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당론으로 정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하루빨리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야 간 소모적 대립으로 국회가 멈춰 서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문 대통령이 홍 대표를 만났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은 물론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이라며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여야도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이라며 "청년고용지표를 보면 얼마나 추경이 시급한지 알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지고 개헌도 물 건너간다"며 "국회가 이를 거부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임시국회를 개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 역시 "4월 임시국회가 민주당의 '김기식 지키기' 방탄국회로 끝날 모양"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의 앵무새 역할에만 적극적이고 공당 본연의 역할에는 어떠한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금지법 처리를 두고 국회 파행이 시작된 만큼 국정의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수용 가능한 안을 갖고 오는 것이 마땅한데도 민주당은 빈손으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편성한 추경과 예산에 대한 성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추경을 해야 할 불가피한 자료를 갖고 온다면 심사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 공전의 원인도 제대로 모르는 민주당은 무능한 여당"이라며 "본인들이 목청 높여 개정해야 한다던 방송법을 인제 와서 반대하고, 또 추경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이유로 국회 일정을 중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與 “4월 국회 정상화해야”…野 “방송법 전향적 입장변화 필요”
    • 입력 2018-04-14 14:27:07
    • 수정2018-04-14 14:33:15
    정치
여야는 주말인 14일(오늘)에도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단독 회동에 대한 화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4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당론으로 정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하루빨리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야 간 소모적 대립으로 국회가 멈춰 서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문 대통령이 홍 대표를 만났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은 물론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이라며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여야도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이라며 "청년고용지표를 보면 얼마나 추경이 시급한지 알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지고 개헌도 물 건너간다"며 "국회가 이를 거부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임시국회를 개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 역시 "4월 임시국회가 민주당의 '김기식 지키기' 방탄국회로 끝날 모양"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의 앵무새 역할에만 적극적이고 공당 본연의 역할에는 어떠한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금지법 처리를 두고 국회 파행이 시작된 만큼 국정의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수용 가능한 안을 갖고 오는 것이 마땅한데도 민주당은 빈손으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편성한 추경과 예산에 대한 성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추경을 해야 할 불가피한 자료를 갖고 온다면 심사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 공전의 원인도 제대로 모르는 민주당은 무능한 여당"이라며 "본인들이 목청 높여 개정해야 한다던 방송법을 인제 와서 반대하고, 또 추경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이유로 국회 일정을 중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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