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멕시코 국경에 방위군 배치 거부”…방법론 놓고 이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주(州) 방위군 병력을 배치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초반부터 벽에 부딪혔다.

지난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방위군 병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은 다르게 나타났다. 브라운 지사가 '단서'로 달아놓은 조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장벽건설이나 불법 이민자 체포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병력 지원을 수용했는데 초기 단계부터 갈등이 노출됐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기관으로 국경 업무를 주관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론 비티엘로 부국장 대행은 "브라운 지사가 초기 병력 배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비티엘로는 취재진에 "우리는 정제된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절차를 밟아 전달됐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은 전갈은 '주지사가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밥 세일세스 국방부 차관보도 "애초 남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기로 한 237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세일세스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방위군 측이 임무를 맡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국방부 측은 주 방위군 병력의 임무가 시설 유지 보수나 사무 보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방위군의 궁극적인 임무는 국경에서 화물 검색 또는 사람에 대한 검문검색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브라운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긴 했지만 실제 병력을 배치하는 방법론에서는 주 정부와 연방기관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방위군의 무장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4천 명의 병력을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명령에 따라 그동안 960명이 국경에 배치됐다. 텍사스 주 방위군이 가장 많은 650명을 보냈고 애리조나주에서 250명, 뉴멕시코주에서 60명이 각각 투입됐다. 이들 3개 주는 주지사가 모두 공화당 소속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호응하고 있다.

앞서 브라운 지사는 지난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마약 및 무기 밀매, 갱 조직원 밀입국 등을 단속하는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지사는 그러나 "분명히 할 점은 이들(방위군)의 임무에 장벽건설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또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동을 구금하는 일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처음 캘리포니아주를 찾아 "그(브라운 지사)는 좋은 친구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를 경영한 건 형편 없었다"며 브라운 지사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