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방송의 공평성’ 조항 폐지하려다 반발 커지자 포기

일본 여권이 '방송의 공평성'을 규정한 방송법 조항을 폐지하려고 하다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이를 포기했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방송 사업자는 프로그램 편집에서 정치적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4조를 연구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초 일본 정부는 방송 규제를 철폐한다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안을 논의하면서 방송법 4조 철폐도 수면하에서 검토해 왔다.

제재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방송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방송사와 야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치적 중립 조항 철폐를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우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베 총리가 지난 1월 "방송사업의 방식을 대담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법 수정 의지를 시사한 이후 이런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점도 이런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달 9일 닛폰TV의 오쿠보 요시오(大久保好男) 사장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방송법 4조 폐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송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오쿠보 사장은 기난달 23일 열린 민영방송 사장단 모임에서 "방송법 4조 폐지는 위협이 아니라 정부의 본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송법 4조 폐지를 규제개혁추진회의 안건에 넣지 않은 것은 최근들어 사학스캔들과 관련된 재무성의 문서조작, 이라크 파병 자위대의 활동문서 은폐 의혹 등이 터지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잇따른 불상사로 역풍이 불어 후퇴하지 않을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요미우리신문은 "방송업계는 물론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이어지면서 검토과제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